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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15.04 발행KCI 피인용 4

다문화가정의 미성년 자녀 탈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ental Abduction of Min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김아영(고려대학교)

48호, 281~307쪽

초록

세계화,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혼인, 국제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 혼인 파탄 시 일방 배우자가 국외로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내에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내용이 발효되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의 미성년 자녀 탈취와 관련된 문제 및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다문화 가정의 미성년 자녀탈취에 관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인 규율 내용과(II) 아동탈취에 관한 실무상 대응방안을 검토해보고(III), 나아가 탈취 협약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IV). 마지막으로 아동탈취사안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여권발급경보프로그램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형사법적인 제재와 함께 가사조정제도를 활성화시켜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신청인에게 많은 비용 부담이 예상되므로, 무자력자는 물론 국내에 상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V).

Abstract

As the movement of people between countries increases due to both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is also increasing. Accordingly, various social problems have arisen as the result of the break-down of these marriages. Recently, there was a case in which a spouse took their children out of the country whilst in the middle of divorce proceedings. Similar cases are highly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Fortunately, “Th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as come into force in Korea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on March 1, 2013. In order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parental abduction of min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eva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Important matter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child abduction in Korea are also reviewed. The convention on child abduction has a limitation in that it is applicable only to those countries that have joined. Because many of the major countr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have not joined, this study propos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urge those countries to do so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of child abduc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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