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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5.05 발행KCI 피인용 45

위험·재난 및 안전 개념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The Legal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Risk, Disaster and Safety

양천수(영남대학교)

16권 2호, 188~216쪽

초록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위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논의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법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들어 안전에 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 및 재난 그리고 안전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반드시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위험 및 재난 그리고 안전 개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법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재난 및 안전의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II). 이어서 위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하게 분석한다(III). 여기에서는 위험 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위험과 위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검토한다. 특히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 개념을 원용한다. 이에 따르면, 위해가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라면, 위험은 초개인적이고 초지역적인 것이다. 또한 위해가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면, 위험은 근대사회가 낳은 사회구조적인 산물이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위험 개념이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IV). 이로 인해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 개념 역시 현대사회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되면서 동시에 재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V). 특히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를 넘어서 안전사회로 이행하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안보와 안전이 재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논의의 마지막으로 현대 안전사회에서 진행되는 안전의 기능적 분화와 혼융에 대해 법체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제시한다(VI).

Abstract

After the ‘Sewol-Ferry disaster’ of last year, the discussions about the concept of risk, disaster and safety have been made in a number of ways in our society. This is not an exception in law. In recent years, the legal argument about the risk, disaster and safety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However, it is not always clear what the concept of risk, disaster and safety mea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s trying to analyse the concept of risk, disaster and safety from the legal theoretical perspective. First, this article handles the concept of disaster and safety very briefly (II) and then deals with the concept of risk in detail (III). Here, this article compares the concept of risk (Risiko) with that of danger (Gefahr) in order to show the meaning of risk more clearly. In particular, the author of this article relies on the risk theory of Ulrich Beck. According to the theory of Ulrich Beck, the traditional danger is basically individual and regional, while the risk is collective and global. Also, the danger is a very natural potential power, while the risk is a structural result of modern society. Furthermore,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oncept of risk is functionally differentiated in modern society (IV). It also points out that for that reason, the concept of safety is today not only functionally differentiated, but also at the same time reintegrated (V). In particular, the author criticizes the mixing between the concept of security and safety. Finally, this article presents very briefly how the legal system should respond to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nd reintegration of the concept of safety in modern society (VI).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6.2.201505.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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