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규범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orm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철남(충남대학교)
44권, 437~462쪽
초록
우리나라는 그간 문화재보호법을 주축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규범체계를 구축및 운영해 왔는데, UNESCO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을 계기로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마련하는 중에 있다. 그런데, 2001년 이후부터 WIPO를중심으로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체계를 제정하는 논의가 현재까지진행되어 오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활용과정에서 토착민 등 전승주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함에 있는데, 보호의 대상과 수혜자, 보호의 범위 및 예외 등과관련하여 국가들간 의견이 상이하여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12년 WIPO IGC 회의에서 제출된 조약 초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표현물들에 대해 적용시켜보고자 했지만, 보호의 대상이나 보호 적격, 수혜자의 범위 등에서 모호한 점이 많아 규범체계의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갖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지식재산권 규범체계를 통한 보호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IPO에서의 논의가 기존의 지재권 규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관련된 규범체계가 부재하는 국내 상황에서, 호주 등에서의 사례를 참조하여 ‘연구윤리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등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필요한시점이라고 본다.
Abstract
Korea has built and is operating a normative framework that protec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Since 2001, WIPO has been discussing new international norm protecting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he core of the discussion is to reflect the interests of indigenous peoples in the course of transmiss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has tried to apply the draft treaty submitted in the WIPO IGC meeting to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But, there were a lot of ambiguous points remained in building the new normative framework.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new framework is based a lot on the existing IPR norms that has limits in protect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domestic situations where the relevant norms do not exist, we need to consider a new way to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including ‘research ethics’ like the case in Australia.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