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와 조직화의 상관관계 및 비정규직 불평등의 원인: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를 중심으로
Unequality of the Irregular Work from the Relation of the Size of Businesses and Unionization: Focusing on the Exclusion from the Social Insurance
장혜현(연세대학교)
47호, 109~157쪽
초록
2014년 현재 한국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약 32.4%(2014년, 정부 추산)가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동일시간, 동일노동에종사하는 경우에도 정규직과 임금 및 기업복지, 사회복지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시장의 균열과 한국 조직노동의 성격을 연구의독립변수로 하여 비정규 노동자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내부 노동시장 및 배제에 대한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일정한 교섭력을 가진 조직노동의 존재’와 그러한조직노동으로부터의 배제가 기업 및 국가영역에서의 배제로, 나아가서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배제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이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이다. 노동정치의 행위자인 국가-자본-노동 관계에 있어서의 힘의 변화 및 이 시기의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양산된 다수의 비정규 노동자가 어떠한 과정에서 스스로의 조직력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 노동시장에서 배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배제까지를 경험할 수 있는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기제인 일정 규모를 가진 기업(주로 재벌기업을 포함한거대기업, 대기업)이 핵심인력을 선점하고 이들의 더 높은 임금, 호의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희망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때 강한 노동조직은 노동계급의포괄적 이익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의 내부자로서의 이익에 종사할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이러한 조직에 포함되지 못하는 유연한 노동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하는 각종 복지혜택 및 사회보장, 기업복지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즉 기업규모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간 조직화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explains the political mechanism of the contingent workers' exclusion from being an effective agent of labor politics, state, capital and labor. Since 1990s, the more flexible labor market in Korea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causes of the social change in Korea. About 50% out of economically productive population of Korea are contingent workers with insecurity in their jobs. They have been treated with discrimination in wages, work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even on the same working condition which the regular workers are on. They have been in adversities of nearly none-unionized status, the insecurity in their jobs and a lack of needed regulations and protections from the state. On the other hand, under the strong protection from their unions, especially unions of big businesses, the regular workers have enjoyed their higher wages and more favorable working conditions. Being content with their strong but exclusive unions, the regular workers reluctant to take the contingent workers in their own unions. Employers are not able to easily fire regular workers knowing that the unionized members will strongly struggle against them. The regular workers in Korea is minor in numerical status but very strong in their status of unionization. The unionization rate of contingent workers in Korea is only about 5%, as of 2012. Lacking of needed protection from unions or the state, they have difficulty in being equal recipients of welfare by the corporation and the state. The tradition of the enterprise labor unions is so strong that another form of organizations are not seriously considered expecially by the workers unionized at the level of individual corporations. Irregular workers don't have their own unions and are excluded from th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from the employers. That is the 'unionization' is an important factor to enjoy the social security and enterprise welfare in the situation that the state has withdrawn protections and regulations for the labor.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분류:
- 기타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