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Eine vergleichende Studie über die Urheberrechtssysteme zwischen Süd- und Nordkorea
최상필(동아대학교)
67호, 195~218쪽
초록
북한 저작권법은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으로도 통일적이지 못하고 간단한 조문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서만 저작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제8조의 해당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창작물들을 저작물의 대상에서 거를 수 있고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북한 저작권법은 단지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모호한 기준만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와 유사한 창작성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판단은 해당기관에게 맡겨진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보호되지만, 저작인격권은 무기한 보호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과 차이를 보인다. 그밖에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32조에서 9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이 너무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고, 세부적인 요건이나 한계 및 보상 등에 관한 언급이 없어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 비교할 때 많은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Nach dem allgemeinen urheberrechtlichen Grundsatz der »Abgrenzung von Idee und Ausdruck« gilt der Urheberrechtsschutz nur für Form und Ausdruck eines Werkes, nicht jedoch auch für Ideen und Lehre. Der Maßstab zur Entscheidung über das Vorliegen der Schöpfungshöhe von Werken ist in Korea in § 2 Nr. 1 UrhG festgelegt, sodass sich die heutige Rechtsprechung ganz nach ihm richtet. Demgemäss können Werke nur dann urheberrechtlich geschützt werden, wenn sie individuelle Werke im Sinne des Ergebnisses der eigenen geistigen Schöpfung ihres Urhebers darstellen. Weitere Kriterien sind zur Bestimmung der Schutzfähigkeit nicht erforderlich. Nach dem §8 Nordkoreanischen UrhG(zitiert：NKUrhG) sollte jedoch die urheberrechtlich geschutzten Werken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ausgewählt werden. Nach dem NKUrhG erlischt das Vermögensrecht eines Urhebers 50 Jahre nach dem Toden, aber wird das Urheberpersönlichkeitsrecht ewig dauern. Darüber hinaus sind die Bestimmungen über die Schranken des Urheberrechts in NKUrhG ganz kurz und unklar. Demgemäß ist es zu schwer, dem Gesetzgebungszweck zu entsprech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