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예측가능성 - 추밀원의 The Pitcairn Islands 사건판결이 시사하는 점
Accessability to and Predictability of Law - Several Implications of The Pitcairn Islands Case of the Privy Council
박찬주(변호사)
148권, 5~42쪽
초록
필자는 The Pitcairn Islands 사건판결을 통해 법의 지배, 소급처벌금지 및 법의 무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첫째. 법의 지배의 핵심은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에 있다. 둘째. 한 국가의 헌법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동 원칙은 판례법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문제되는 판례법이 행위 당시의 판례법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판례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법의 발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적용이 문제되는 판례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법언은 법에 대한 공포 및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법의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수권법과 관련하여 특히 의미를 가진다. 법의 무지는 변명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법에 대해 무지하다고 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가 부존재하게 되지는 않지만,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법의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사실상 부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
Abstract
The writer deals with the following points in this article, namely, rule of law,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law and ignorance of law through The Pitcairn Islands cases. The first.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law are accessability to law and foreseeability thereof. The second. When the constitution of a state stipulates a provision of ex post facto law or prohibition of retroactive punishment, that provision can likewise be applied to the change of case law. Even though the case law in question does not go with the existing case law but the questioned case law corresponds to 「the reasonably foreseeable development of the law」, the changed case law in question does not contravene the principle of ex post facto law or prohibition of retroactive punishment. The third. Ignorantia juris non excusat. But this maxim must be considered with the notion of promulgation of the relevant law, and accessibility to and foreseeability of law. This sort of consideration makes sense especially with the authorization act. As the ignorance of law does not make an excuse, so the ignorance of law does not mean the lack of mens rea. But Lord Woolf raised the possibility of the lack of mens rea when the accessibility and foreseeability do not virtually exis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