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서 신규성의 지위와 한국 법원의 방향: 진보성과의 관계와 선택발명의 경우를 중심으로
Status of Novelty in Patents and Directions of Korea Court : Focusing on Relation with Non-Obviousness and Selective Invention
설민수(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48권, 89~122쪽
초록
한 때 특허발명의 요건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신규성의 역할은 그 주도적 지위를 진보성에 넘겨주고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신규성의 요건으로서 선행기술과의 동일성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통상기술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진보성이 신규성과 구분되며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신규성과 분리되는 진보성의 개념을 일찍부터 확립하면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동일성 이론을 채택하고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의 요건으로서 실시가능요건을 요구하며 통상기술자의 역할을 내재적 개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미국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의 개념적 분리가 뒤늦었고 신규성의 판단 기준으로 진보성과 구분이 어려운 실질적 동일성설을 취하며 내재적 개시에 있어도 통상기술자가 파악하는 범위를 확장해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을 넓히고 있고 위 확장에 제약이 되는 선행기술의 실시가능요건의 채용여부가 모호한 한국에서 신규성은 보다 높은 새로운 특허발명의 장벽으로 존재한다. 한국에서 신규성의 이러한 역할은 기존의 상위개념에 대한 선행기술이 존재함에도 하위 개념의 특허발명을 인정하는 선택발명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이 글은 이러한 신규성의 지위와 요건이 진보성과의 관계에서 한국법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간행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특허법에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신규성의 활약이 두드러진 광학상이성질체에 대한 선택발명을 중심으로 법원이 취하고 있는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특허법에서 신규성의 현재 위치와 그에 따른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status of novelty in patents once central in any aspect has dwindled away as non-obviousness surges. However, the transition is not same in all countries and it depends on how to interpret identity of patents deriving from prior art and leave discretion to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and whether non-obviousness has firm and distinct status in relation with novelty. Comparatively, novelty in Korea demands higher threshold to the new invention than U.S., because Korea adopts substantial identity rule in novelty standard hard to differentiate from non-obviousness and grants more role to PHOSITA of recognizing claimed-invention in inherent disclosure cases while taking vague stance whether to adopt enablement requirement in prior arts. In contrast, U.S. adopts strict identity rule in novelty and requires enablement requirement in prior arts while restricting PHOSITA's role after 1980s. This prominent role of novelty in Korea is more remarkable in selection invention which grant patents to the species claim even if prior arts disclose genus claim. This article follows the route of transition concentrating on prior arts references on the way how Korean court responds to status and requirement of novelty in relation with non-obviousness in comparative way of US case.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direction of Korea court in selection invention focusing on enantiomer-where novelty shows most vivid activities-to show the current status of novelty in patents and render the task remain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