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의 헌법적 가치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공영방송은 시민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공론장을 만드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나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한 나라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맥락 그리고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공영방송의 위상과 존재 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수신료 논쟁속에서도 첨예하게 드러난다. 수신료는 방송의 내적⋅외적 독립성 보장과 함께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와 의무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장치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현실적인지를 논의하고자한다.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특별 분담금이면서 동시에 시청자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계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책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것이다. 현행제도는 수신료 금액과 재원의 배분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할 여지가 매우 좁고 국회에서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정치적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다.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 공고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현실적 해법이되는데는 여전히 오랜 시간과 논의가 요청된다.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고 전문직주의의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아직은 전문직주의도 조직 내부에서 오랜 불신과 대립으로 형식적인 제도에만 머물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내부적인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따라서 좀더 정교하고 실효성있는 연구를 통해 현단계에서의 해법을 수렴하려는 논의가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이념, 이사회와 사장 선출 등 거버넌스, 정치적 독립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정당별로 배분되어있는이사 추천 구조를 개선하여 사회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출에도 사회적 합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