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통신법의 형성과 주요 이슈
Formation and Issues of Myanmar Telecommunications Law
차성민(한남대학교)
21권 2호, 165~194쪽
초록
B.C. 5세기 이래 여러 왕조가 존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는 그 고유의 법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고유한 법체계는 사라지고, 그 대신 보통법체계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88년 미얀마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는 이른바 수정된 보통법체계를 채택한다. 이러한 미얀마 법체계는 보통법체계의 일파로서 그 원칙들을 근간으로 한 법체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 중 통신 분야에서는 미얀마 전신법(1885), 미얀마 무선 전신법(1934), 컴퓨터과학발전법(1996) 및 전자거래법(2004)이 오랜 기간 동안 미얀마 IT법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2013년 미얀마 통신법이 제정되면서 미얀마 전신법과 미얀마 무선 전신법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통신법, 컴퓨터과학발전법 및 전자거래법이 미얀마 통신 분야를 지탱하는 3대 지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얀마 통신법과 그 하위 고시들에서는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라이선싱, 상호접속 및 경쟁 이슈들이 흥미롭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얀마 통신법령 중 라이선싱, 상호접속 및 경쟁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Abstract
Myanmar had her own legal system under the Myanmar dynasties. In colonial period by Britain, however, traditional legal system was disappeared and the common law system was introduced. After that, Myanmar adopted the modified common law legal system by 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in 1988. The Myanmar legal system belongs to the common law legal family and thus the principles of common law are put into practices through statutes which are backbone of the Myanmar legal system. The Myanmar Telegraph Act(1885), The Myanmar Wireless Telegraphy Act(1934), The Computer Science Development Law(1996) and The Electronic Transactions Law(2004) have existed as the Myanmar IT laws for a long time. But, now the Telecommunications Law was enacted by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Posts and Telegraphs in 2013, and The Myanmar Telegraph Act and The Myanmar Wireless Telegraphy Act were repealed as well. The Telecommunications Laws and its proposed rules have lots of considerations, especially licensing, interconnection and competition issues. This Paper deals with the emerging issues about licensing, interconnection and competition issues under the The Telecommunications Laws and its proposed rules from a practical angle.
- 발행기관:
- 과학기술법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