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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5.06 발행KCI 피인용 5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 방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Election Law for the Implementaion of Equal Vote

강남훈(한신대학교)

43권 4호, 47~76쪽

초록

평등선거란 1인1표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1표1가치의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실질적 평등은 성과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성과가치는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독일헌법재판소는 선거결과 한 정당의 성과가치가 기준에서 10% 정도 어긋나게 되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는 성과가치가 기준에서 50% 이상 어긋나는 불평등 선거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를 저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불평등 선거를 주로 선거구 획정에만 연결시켰는데, 이 글은 불평등선거를 전국구 의석만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부분비례제와 연결시켜서 고찰하였다. 2014년 2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완전비례제를 제안하였다. 선관위의 제안을 가지고 역대 선거에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면 모든 유권자의 투표의 성과가치가 기준에서 어긋나는 정도가 10% 이내가 되어 평등 선거가 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제안은 충분하지 않다. 지역구가 너무 줄어들어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 전국단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비례성이 떨어지는 문제, 초과의석이 생기는 문제 등이 있다. 19대 선거결과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새누리당에 2석의 초과의석이 생겼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의석수를 500석으로 늘리고,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진입장벽을 1%로 낮출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quality of voting means not only formal equality of one person one vote, but also real equaltiy of one vote one value. Constitutional Courts determine the real equality of voting by the concept of success value. The success value of a voter of a party is defined as the ratio of number of seats to number of votes of that party. The German Cou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e election law to be unconstitutional when the success value of one party deviated more than 10% from 1. In case of Korea, for the most of the past elections, the success values of some parties deviated more than 50% from 1. Korean election law should be unconstitutional. It especially underestimates the votes of poor people. Unlike previous studies on equal vote, this study relates equal election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2014, the Election Commission suggested a new election law which treats everyones vote equal. If we had applied the new law for the result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no voter’s success value deviated more than 10% from 1. But the Election Commission’s suggestion is not enough. The number of seats is too small, and the problem of overhang seats happens too often. This paper suggets that total number of seats should be 500, the threshold should be 1%, and that the basis of allocation should be national share of votes.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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