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적 경찰작용에 대한 저항행위와 그 허용한계
Acceptance Level of resistance against police officers
임상규(경북대학교)
27권 2호, 83~109쪽
초록
대법원과 학계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체포하려고 할 때, 시민은 그 체포행위에 가급적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의 오인체포도 적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체포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불법체포 및 체포이유를 고지하는 않는 등의 체포방식이 잘못된 체포에 대해서는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이익의 관철을 중시하는 전체주의적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영역도 함께 보호하여야 하는 법치국가적 시각에서 보자면, 마땅히 체포되어야 할 자의 저항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무고한 시민의 저항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오인체포가 위법행위라는 전제 하에, 그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오인체포를 적법행위로 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면책사유로 본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체포요건이 미비된 경우와 체포방식이 잘못된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저항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고는 양자를 구분하였다. ‘체포되지 말아야 할 자’의 저항과 ‘체포되어야 할 자’의 그것은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본고는 전자의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는 오인체포에 대한 그것에 준하여 정당화될 여지가 있지만, 후자의 체포방식이 잘못된 경우(가령, 체포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저항행위는 사실상 정당방위가 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nd academia, When the police want to arrest innocent people to misunderstand the culprit, Citizens should not resist his arrest actions as much as possible. If there is a misunderstanding and that good cause, That is a duly arrested. So, Resistance acts against him may be punished by Obstruction of justice. On the contrary, the illegal arrest like not noticing requirement, not including a reason for arrest, Criminals can resist even if there is. Even if you are inflicting injury to a police officer, It Can be self-defense. But not the totalitarian state that value the interests of the state, From a national perspective the rule of law to be protected with a free area of civil, If the resistance's actions ought to be justified to be arrested, Resistance of innocent people should be allowed. The aim of this paper, In the mistaken assumption that the unlawful arrest of police, Resistance for it does not constitute an Obstruction of justice.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 mistaken arrest in a legitimate is legal acts, This paper will present a legitimate reason for the error to indemnity. And the Supreme Cour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lack arrested requirements and wrong way of arrest, The Supreme Court says that all parties act is justified. However, this paper was to distinguish that two types. Because Resistance of innocent people and the resistance of the killer are different in nature. In other words, resistance actions against illegal arrest may well be jus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mistaken arrest. But, Acts of resistance when arrested the wrong way(not noticing the arrest) can not be a de facto self-defens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