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 및 법적 과제
Study on Market-oriented Reform of Chinese Bond Market
남옥매(중국 무한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77호, 1~28쪽
초록
2015년 1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사채 발행과 거래에 관한 방법」(公司债发行与交易管理办法)을 통하여 현행 중국 회사법상 존재하는 사채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이는 정부차원에서의 사채시장 관련 문제를 직시하고,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사채시장 육성으로 회사의 직접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사채시장은 역사적인 원인으로 중국식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시장화 개혁을 통한 건전할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동시, 현재 분할되어 있는 결제시스템과 발행규제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 사채시장은 발행규모 면에서 볼 때 세계 제1위를 달성하였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사채시장에서의 엄격한 행정 통제로부터 점차적인 개방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중국 사채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중국 사채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China tried to maintain control over the financial markets by placing strict limites o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But as the government felt the need to advance its bond market through foreign investors, it finally opened the corporate bond market and allowed foreign banks to issue and trade bonds in 2009. and now China's bond market is the largest market in terms of issuance. However, China's bond market is lacking in some aspects and Chinese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CSRC) makes laws about the Provisions for Issuance and exchange Corporate Bond in order to reform the bond market. Because of this, investing in Chinese bonds may be easier for realizing investment values because bonds’ principals and interest payments are legally protected unless the issuers defaul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