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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5.06 발행KCI 피인용 1

영국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관한 소고: 공정취급 조항 (fair dealing)을 중심으로

A Short Note on the Limitations ands Exceptions under the English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fair dealing providsion

조희경(홍익대학교)

16권 2호, 331~349쪽

초록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관련 교재나 논문 등을 보면 미국의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연구하고 상세하게 기재된 내용이 많지만 미국 저작권법의 근원인 영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자료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주교재로 쓰이는 단행본이나 주요 논문도 영국 저작권법은 그저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의 저작권법으로 취급하여 미국 저작권법과 유사하다는 단순한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저작권법과 영국저작권법은 상당히 차이가 많다. 특히 저작권의 제한조항에 있어서 미국저작권법과 영국저작권법은 영미법과 대륙법을 비교하는 것만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오해와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이나 교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fair use 조항은 특정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제한조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공정 취급(fair dealing) 조항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영국의 공정취급 조항은 적용 범위, 이용 목적,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의 공정이용과는 대륙법의 나열식 제한조항들과 만큼 다른 성격의 조항인데도 그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와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마치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과 한 묶음으로 취급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대륙법식 제한조항 그리고 영미법식 제한조항으로 이분화하는 비교분석이 많은데 영국저작권법의 공정취급 조항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각국의 저작권법을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미국의 공정이용조항이 예외적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외국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분류를 토대로 한 연구와 학문은 자칫 잘못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발전을 저하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서 저작권법의 비교연구를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Abstract

There are many academic articles and textbooks that have been published on the topic of US copyright law in Korea. In contrast, it seems that there is comparatively little research being carried out on UK copyright law and it is rare to find articles or textbooks on the latter. More worryingly, what has been published often gets some basic things about the UK copyright wrong. For example, on the subject of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US law on the fair use exception. In the UK,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air use” exception but there are provisions regarding “fair dealing” with copyright work. However, perhaps due to the similarity in their names, fair use and fair dealing, many people believe that these are similar provisions in content also. Thus when they classify different copyright law limitation and exception regimes around the world, they tend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tinental style, with enumerated exceptions and limitations, and the Anglo-American style, the fair use/fair dealing exceptions. This stems from the mistaken belief that the fair use and fair dealing exceptions are alike. In fact, they are as different as continental systems are to the US system. Fair use is a general exception to copyright not limited by specific purpose. Fair dealing is a limited exception available only for certain specified purposes under the law. This article endeavours to clar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S fair use regime and the UK’s fair dealing regime so that a more accurate comparative research can be undertaken in order to help develop Korea’s copyright law.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6.2.201506.33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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