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반덤핑규정 연구 - 공익조항과 일몰재심조항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2014년 3월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그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서 2015년 1월 1일에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었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과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상품관련 규정에는 원산지규정, 동식물검역규정, 기술적무역장벽규정 및 무역구제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FTA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캐나다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므로 한-캐나다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캐나다 반덤핑규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반덤핑규정을 도입한 나라이다. 캐나다는 WTO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미국, EU 및 호주와 함께 반덤핑관세를 많이 부과한 4개 국가 중의 하나이었으며 WTO 체제의 출범이후에도 꾸준히 반덤핑관세조사를 진행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수출품들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를 받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 반덤핑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대신에 우리 수출기업들의 캐나다시장 진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조항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석할 조항은 캐나다 반덤핑규정의 공익조항이다. 한-캐나다 FTA 반덤핑규정에 포함된 내용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의 반덤핑규정에 비하여 적으나 동 FTA의 반덤핑규정 중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사항은 캐나다 반덤핑규정의 공익조항이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 한-캐나다 FTA 반덤핑규정을 살펴본 뒤에 동 규정의 핵심사항인 캐나다 반덤핑규정의 공익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항은 캐나다 반덤핑규정의 일몰재심조항이다. 일몰재심조항은 한-캐나다FTA 반덤핑규정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진행 중인 WTO DDA 규범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논의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수출국 정부에 의한 일몰재심조항의 남용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캐나다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DDA 규범협상에서의 일몰재심조항 논의와 연계하여 캐나다 반덤핑규정의 일몰재심조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는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FTA를 통상법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일부 있으나 무역구제규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FTA의 무역구제분야에 관한 연구로서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전략을 분석한 마광(2009)과 한-미 FTA와 한-EU FTA의 무역구제규정을 WTO협정과 비교하여 분석한 손기윤(2009a∼c) 등이 있다. 그리고 Prusa 외(2011)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FTA에 포함된 무역구제규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캐나다 FTA협상이 종료된 지가 1년 가까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동 FTA의 무역구제규정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국가별 통상규범연구 차원에서 캐나다 반덤핑규정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Bowmen 외(2010)와 Benen 외(2013) 등이 있다. 캐나다 반덤핑규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캐나다 반덤핑규정의 기본 내용을 분석한 반면에 캐나다가 체결한 FTA에 포함된 반덤핑규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캐나다 반덤핑규정을 다자차원에서의 논의와 연계하여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캐나다 FTA 반덤핑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공익조항 및 WTO DDA 규범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에서 중요도가 높으며 개정 필요성이 높은 캐나다 반덤핑규정의 일몰재심조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 한-캐나다 FTA 반덤핑규정을 살펴본 뒤에 동 FTA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핵심사항인 캐나다 반덤핑규정의 공익조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반덤핑관세의 남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주요 근거로 인식되고 있는 일몰재심조항에 대한 WTO DDA 규범협상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뒤에 캐나다 반덤핑규정의 일몰재심조항을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IV장에서 결론과 함께 향후 이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