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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5.06 발행KCI 피인용 40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The question of relevancy in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정대희(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이 상 미(광주지방검찰청)

26권 2호, 95~130쪽

초록

디지털 증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대량성과 비가독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과잉압수로 인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련성 문구가 추가된 것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일반 압수수색에서) 과잉압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성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의 개념을 분설하여 정립해 보면 ① 압수수색시를 기준(시점)으로 ②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③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해당 사건)으로 ④ 사실인정의 자료(증거)로서 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가능성 또는 개연성) 것이라면,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 개념의 문제는 일반 압수수색의 문제 뿐만 아니라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압수수색의 관련성 문제는 압수대상의 범위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른 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디지털증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디지털 증거에서의 관련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좀더 충실하게 될지 모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국민 개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계속적인 연구와 각 기관 및 학계의 활발한 논의로 양 법익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vast quantity and non-readability of the data of digital evidence kept in means of storage have increasingly led to excessive seizures an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is in turn results in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Meanwhile an amendment concerning relevancy made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took effect on January 1st, 2012, seems to reflect an effort to limit such excessive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in particular, as well as ordinary searches and seizures in general). The concept of relevancy is yet to be determined but in the context of search and seizure, if ① at the moment of search and seizure ② from the standpoint of the investigation agency ③ criminal facts provided for in the warrant can identify with the actual facts of the case or there are grounds to suspect that they are pertinent to analogous crimes and ④ it is unlikely that one can deny (the possibility or probability) that ⑤ they, as evidence in proving facts are insignificant, then relevancy to the case in question may be established. Such a matter of relevancy arises not only in ordinary searches and seizures but in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despite the distinct features of the latter. The question of relevancy with regard to searches and seizures needs to be viewed in a sufficiently flexible manner so as to avoid problems during investiga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beforehand the exact scope of seizure. The same can be said of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If, on the contrary, relevancy of digital evidence is viewed restrictively investigations in pursuit of the truth will be considerably impeded at the cost of some additional protection of privacy. This in turn will frustrate efforts to protect individuals from crime. It would be well advised to continue research and discuss further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two interests in order to reach a rational solution.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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