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Private to Private Corruption in Korea: Situation and Countermeasure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권 2호, 267~303쪽
초록
그동안 이루어져 온 대부분의 부패에 관한 주요 연구의 관심 및 입법은 항상 공직부패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공직부패가 경제적 능률성과 성장에 끼치는 손해와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영향력이 매우 크고, 공직부패에 대한 통제가 민간부패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전제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 중심의 부패에 대한 접근방식은 민간부패의 사회적 유해성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지 못하고, 결국은 법적 처리에 있어서도 민간부패가 부차적인 문제로 소외될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경제적 활동영역 및 기능이 비약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민간부패는 오히려 공공분야의 부패보다 더 큰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공공지출의 증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부패행위를 공직부패 중심으로 접근하고 사적 영역을 도외시하는 것은 부패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사회의 민간부패 지수는 – 공직부패와 유사하게 – 국내에서의 조사나 국제사회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민간부패는 국내 인식조사(산업부문 청렴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오히려 점차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공식통계를 보더라도 공직부패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ERC의 부패지수, 세계경제포럼의 GCI, TI의 GCB 등 국제기구 등에 의한 부패지수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민간부패 지수 순위는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PERC의 부패지수에 따르면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인간(private to private)의 부패, 즉 민간부패에 대한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민간부패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각종 단행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처벌규정들을 공직부패와 민간부패를 모두 포괄하는 단일의 법률로 입법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부패재산몰수법, 형법상의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법상의 규정(제5조, 제6조, 제8조), 상법 및 각종 행정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처벌규정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에 따른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처벌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고,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Up to this time, the main research and legislation on corruption was related to public corruption. It is because the social, political and moral influence of public corruption on economic efficiency and growing are very large and because the control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was identified as a prerequisite for control of the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 approach is centered public corruption does not indicate the seriousness of the hazards or the social situation of private corruption and can lead people to make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a secondary problems in the legal process. In reality, economic activity scale and zone of private corporations has been expanding by leaps and bounds. Consequently,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can cause the larger social harm than in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also can act as a factor causing an increase in public spending. Unfortunately,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have to say that the current situation of private to private corruption in Korea is negative. The aim of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in various aspects, and proposes legal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In the long term, to regulate more effectively the corruption in private sector, it should be considered way to legislation into a single act covering both the public and private corruption of the corruption punishment regulations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through the integrated, systematic and comparative analysis on penalties against private to private corruption in various laws, each improvement of the penalties against private to private corruption is required to make a reasonable and uniform penalt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illegal conducts. And, management of compliance program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them are necessary, and scope of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should be enlarged for the activa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