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An Empirical Study on Practice of Korean SentencingGuideline on Bribery
김혜정(영남대학교); 기광도(대구대학교)
64권 7호, 5~44쪽
초록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부패문제는 심각한 국가문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뇌물죄는 공직부패의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부패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뇌물죄를 바라보는 일반국민의 시각은 그 처벌강도가 지나치게 관용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뇌물범죄, 그 중에서도 뇌물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현황을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뇌물수수죄에 대한 1심 판결사건 336건이며, 이러한 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로 뇌물수수죄 중 양형기준제도 적용대상사건 336건 중에서 법원조직법상의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즉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기재한 경우는 93.5%(314건)로 나타났다. 둘째로 양형기준을 기재한 사건 중에서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을 선고형의 권고형량 부합율로 파악한 결과, 73.2%(230건)로 나타났다. 셋째로 뇌물수수죄의 선고형량의 결정에서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뇌물수수죄의 유형등급 및 양형인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형등급은 선고형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양형인자의 차이도 선고형량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물수수죄의 집행유예·실형결정에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형기준제도의 집행유예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뇌물수수죄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간의 중복적 적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양형인자에 따라 중복적 또는 비-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뇌물수수죄의 1심 판결문 전부가 아니라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상의 판결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경험적·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과 뇌물죄 처벌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KSGS) was introduced in July 1st, 2009 Court Constitution Act, to control the judges’ discretion and to improve rational sentencing; 1) assuring severity of punishment and crime deterrence, 2) avoiding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of sentencing. Since then, 27 crime categories are applied in KSGS.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KSGS in normative and empirical perspective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on judges’ practices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Bribery.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entencing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files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data consists of a total of 336 of sentencing of Bribery sentenced between January 1, 2011 and December 31, 2013. We used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judges’ application rate KSGS on Bribery was 93.5%, and accordance rate of sentence length of KSGS was 73.2%. Seriousness of Bribery and sentencing factors of KSG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ntencing length and in-out decision(probation). Such results rates seem to suggest that judges’ are accepting KSGS rather well.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Sentencing Guideline System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empirical study.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