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하에서 은행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The Leverage Effects of Bank Lending on House Prices under the Chonsei System
김희호(경북대학교)
16권 1호, 37~67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세제도 하에서 주택가격의 결정모형을 제시하고, 전세가 존재할 때 담보대출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담보대출은 전세가 존재할 때 주택수요를 보다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서 주택가격의 변동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담보대출비율(LTV)과 금리정책 등과 더불어 주택정책수단으로서 전세가비율의 통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 1월~2012년 9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주택과 전세가격에 대한 월별자료와 최우도(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기법을 사용한 추정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세가비율이 높을수록 담보대출은 주택시장을 불안정적으로 만든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면 부동산경기변동으로 인한 실질경기변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은 거시적 물가안정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때 전세가비율에 대한 직접통제보다는, 금리정책과 더불어 주택보유의 감가상각비 상계허용, 주택 거래세와 보유세 감소, 미래 주택가격의 기대를 증가시키는 정책 등 간접적인 통제정책이 효율적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a theoretical model of determination of Chonsei price and its ratio to house price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bank lending on Korean house prices in the Chonsei system. In theory, the existence of Chonsei house demand magnifies the effects of bank lending on house prices more elastically than these effects without Chonsei. The appropriate control of the Chonsei ratio as well as traditional house market policies such as LTV ratio and interest rate policy could be alternative policy to manage house prices during the economic recession periods. Using the monthly data of house sales and Chonsei trades during January 2006 through September 2012 and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FIML) method, we test our hypothesis that the effect of income change and change in bank lending on house price depends on the Chonsei ratio to house price. Given theoretical results about the leverage effects of income and bank lending with Chonsei ratio, the evidence strongly supports our hypothesis on the leverage effect of bank lending on Korean house market with a Chonsei system.
- 발행기관:
- 예금보험공사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