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략적 역내 Mega FTA 가입을 위한 시나리오별 교역효과 분석
A Korea’s Trade Effect Analysis of Meg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강보경(창원대학교); 박갑제(경남대학교); 김흥기(창원대학교)
28권 3호, 1177~1193쪽
초록
현재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순히 양자 간 FTA가 아닌 Mega FTA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미·중국의 제안을 뛰어 넘어 자국의 경제적 실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주도적 리더국이 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과 세 지역경제통합체 시나리오들의 각 연도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FTA 체결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세 시나리오에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유발되는 교역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상호작용더미변수(interaction dummy variabl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시나리오 중 FTA 체결로 가장 큰 교역효과가 발생한 유형은 RCEP로 11.8∼17.8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세 지역경제통합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15년 GDP 규모에 따른 교역효과 역시 RCEP가 가장 큰 24.6∼79.2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The cut-throat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domination in Asia is fierce these day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activel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ega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Pacific region such as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FTAAP) respectively. There have been visible sign of mega FTA appearing at this time, Korea needs to pick one out of 3 types in pursuit of economic benefits. As a resul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Korea’s trade effect by interaction dummy variable among the members of joining the TPP, RCEP, and FTAAP using random effect estimation & fixed effect estimation. It is the highest that Korea is able to capitalize on increasing its trade effect by 24.6∼79.28% since the RCEP officially is signed in 2015.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