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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도시행정학보2015.06 발행KCI 피인용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도시정부의역할 모색: 서울시 공공조달구매제도를 중심으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 The Roles of City Government: Focused on the Public Procurement & Purchase of SMG

송석휘(서울시립대학교)

28권 2호, 1~25쪽

초록

도시정부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 도시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공공조달구매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서울시의노력들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도시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볼 때, 기업의 사회적책임제도가 공공조달구매분야와 공공우선구매분야에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고용기반 확충과 같은 제도화 방안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노력하고있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법적, 제도적, 인식적 한계가 적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도시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 간 연대를 통한 공동구매를 도입, 확대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이나 작업환경에 대한 규정 강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의 적용대상 및 적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대안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수혜”차원이 아닌 “인권”차원으로 재인식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Recognizing the role of City Governments in each country to facilit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the roles of City Government will be expected more important than before. This researches purpose that several alternative policies will suggest accelerating and spreading CSR at city levels based on analyzing the roles of SMG(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way of encouraging CSR in the field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Based on the case study of SMG, the results show that CSR can contribute to unify the community, raise the quality of citizen life, and support the social weak and national economy through institutionalizing ways such as expansion of hiring base. Research result, however, reveals the legal, institutional and cognitive limitation of CSR, actualizing in real world. Therefore, realizing CSR at the level of city government, SMG, in particular, should introduce a joint purchasing system based on solidarity with other cities and institutionalize work environment and the right to work. In addition, the targets and fields to which apply CSR should expand continuously. In order to making these policies effective, it is a matter of urgency that we need to cultivate social culture that CSR should consider “human right” perspective, rather than “beneficiary” perspective.

발행기관:
한국도시행정학회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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