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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판례연구2015.06 발행KCI 피인용 2

D&O보험에서의 타보험조항과 방어비용의 분배 -2011년 미국 뉴욕주 대법원 Fieldston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nc. v. Hermitage Insurance Company, Inc. 판결의 평석-

The Other Insurance Clause and Allocation of Defense Costs in the D&O Insurance

김영주(대구대학교)

28권 2호, 311~344쪽

초록

미국에서의 D&O보험은 그 제공유무가 집행임원 및 사외이사의 직책 수락 결정에 있어 주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만큼 유능한 경영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한 간접적 감시기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D&O보험과 같은 전반적인 기업배상책임의 활용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D&O보험상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별 문제에서의 해석론적 참고로서 2011년 미국 뉴욕주 대법원의 Fieldston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검토의 결과로서, 본 논문에서는 판결의 해석상 문제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적을 해 두고자 한다. 우선, Fieldston 판결에서는 A보험사와의 보험계약상 담보범위 외에서 발생한 손실이 분명함에도 A보험사가 방어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석론상 의문이다. 예를 들면, 민사책임발생의 가능성만으로 방어의무라는 보험급부를 부과시키는 것은 중첩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방어비용의 조정과 분배를 매우 복잡한 문제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Fieldston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본건 D&O보험상에서만 담보하고 있는 위험으로 발생한 청구원인이 방어비용이 된 이상, D&O보험이 주보험이 되고 B보험사가 주보험자가 되어야 함에도 대법원에서는 CGL보험을 주보험으로 보고 A보험사를 주보험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타보험조항의 존재로 피보험자에 대한 개별적 민사책임이 아니라 ‘소송’ 자체에 대한 방어의무를 성립시키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르면, 일단 D&O보험증권상에 타보험조항이 존재하면, 피보험자에 대한 ‘소송’ 그 자체에 대한 타보험조항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A보험사는 주보험자로서 ‘소송 전반’에 대한 방어의무가 성립된다. 개별적인 ‘청구’가 아닌 ‘소송 전반’에 대한 방어의무를 성립시킴으로써 방어의무의 중요성과 역할만이 매우 강조되어,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형평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Fieldston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본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 American case in New York (Fieldston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nc. v. Hermitage Insurance Company, Inc., 945 N.E.2d 1013 (N.Y. 2011)) concerning the other insurance clause and the allocation of defense costs in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often called D&O insurance) D&O insurance is liability insurance payable to the directors and officers of a company, or to the organization(s) itself, as indemnification for losses or advancement of defense costs in the event an insured suffers such a loss as a result of a legal action brought for alleged wrongful acts in their capacity as directors and officers. In Fieldston, New York’s highest court began its analysis by looking to the other insuranc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pplying the language of the “other insurance provision in the D&O policy, it determined that the general liability policy was other insurance’ which would cover the loss arising from the defense of the underlying action. Accordingly, it held that the D&O policy was excess and the general liability insurer had the obligation to defend the underlying litigation without contribution from the D&O insurer. As discussed above, this paper presents juridical implications in issues of the Fieldston and points out some counter-arguments.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DOI:
http://dx.doi.org/10.22864/kcca.2015.28.2.00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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