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 연금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Rethinking Pension Reform in Korea: Increasing the Role of Private Pension System
김봉환(서울대학교); 이제복(서울대학교); 박상인(서울대학교); 신가영(서울대학교)
24권 2호, 289~308쪽
초록
한국의 공･사연금체계가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 연금 정책의 배경을 살피고 노후소득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여 퇴직 연금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도입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현실적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공적 연금 가입유형 별 노후소득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0-65세 소득에 대한 65세 이후 연금소득의 실제 대체율수준은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경우 38.4%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9.9%이며, 퇴직 연금 적용대상자의 경우는 14% 수준이며, 공적연금 비가입자의 경우 0.3%로 나타나 상당히 취약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퇴직 연금 정책대상자에 한정하여 소득대체율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연금증가액, 불입액과 은퇴 후 소득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들의의 연금소득대체율을 10%p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1인당 연간 2,019천원의 연금증가액(연간불입액 489천원)이 필요하고, 65%수준까지 상승시키려면 1인당 연간 10,273천원의 연금증가액(연간불입액 2,490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총소득대체율은 65%∼79%까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추정이 아닌 실제수치를 이용한 소득대체율을 도출하고, 퇴직 연금확대 정책 도입 시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제시하여 정책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퇴직 연금 확대 정책의 합의를 위한 논의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아우르는 연금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to suggest a solution for the insecure security of Korean pension system by analyzing the current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elderly and stimulating the effect of the expanding private pension on retirement income. Using the 2009 data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is paper analyzes the income changes of the elderly categorized according to public pension membership status, The results show that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elderly with public official pension is currently 38.4%, while one of the elderly with national public pension is 9.9% and one of the elderly with no public pension is 0.3%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retirement income security for the last two groups is in vulnerable situations. To simulate the effect of expanding private pension, we select the elderly who are eligible for private pension. The results show their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is 14% and to raise it by 10%p, additional annual annuity is estimated to 2,019,000won (expected annual payment is 498,000won) and to raise it up to 65%, additional annual annuity is estimated to 10,273,000won (expected annul payment is 2,490,000won) and the estimated total income replacement rate would reach between 65% and 79% under the assump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analysis is based on actual figures, not estimated figures. Therefore, this new approach can be one reference to reform Korean public-private pension system to strengthen the elderly income security.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