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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15.06 발행KCI 피인용 7

사회봉사명령의 현실과 독립된 형사제재로서의 발전방안

Applic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n independent sanction

성낙현(영남대학교)

17권 2호, 267~296쪽

초록

이론과 실제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최소한의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범죄자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배상을 통해 속죄와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이로써 재사회화와 재범방지라는 궁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형사제재의 한 종류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의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 제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봉사명령은 우선 독일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방식과 같이 형사절차의 빠른 단계, 즉 선고 이전에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소송절차를 줄이고 범죄자에게는 형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나아가 이것을 현행 형법처럼 집행유예의 부가적 처분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 제재로서 혹은 단기자유형이나 벌금형에 대한 대체형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격상된 지위에서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에 부합하는 노역의 종류와 장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그 소정의 의무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원, 검찰 혹은 관련 관청에 의한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이 제도는 벌금형이나 자유형과 같은 전통적 형벌집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운영의 구조적 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필요한 법령이나 규정의 신속한 보완과 정비가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their practical importance has considerably risen in last decades. In spite of the criminal-political expansion trend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has kept theirs juridically narrow range of application up to the present. To the dissatisfactory actual state of affairs with the enforcement of short terms imprisonment and fines respective disadvantages of the classical sanction still appear. Above all just short terms imprisonment entail undesirable side effects. Therefore, is recommendable to avoid this weakness by the applic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n independent sanction or as a spare punishment. So, the court should be able to allow to the convicted in the procedures of investigation or measure of execution not only to serve a fine also a short term imprisonment by the community service order. It is absolutely prospective that this sanction manner costs more money and human forces than fines and term imprisonment. Not to deny, however that the conviction shows reasonable means of the positive special prevention to the achievement of charitable work, while an active and voluntary achievement is required by the culprit. And finally to the result evident improvement of the rehabilitation and reoffending rate reduction could introduce a cost decrease concerning qualifying damages of potential victims. The permission of community service order instead of term imprisonment could be still advantageous if it helps with the warning function the convicted to lead a more well-arranged life.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59/caulaw.2015.17.2.26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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