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
Besserstellung überlebender Ehegatten im Erbrecht - Ein Reformvorschlag
김상용(중앙대학교)
17권 2호, 223~266쪽
초록
우리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 같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라고 해도 그 원인이 이혼이 아니라 부부 일방의 사망인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이혼 시와 같은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청산)절차는 생략되고, 단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민법에서는 이혼을 성립을 전제로 하면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반면,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이라고 해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이혼 시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나눌 때 비로소 이러한 모순이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글에서는 선취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이혼 시와 같이 재산분할을 거쳐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대안은 세부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 중에서 생존 배우자의 실질적인 공유지분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러한 대안 중 어느 하나가 도입된다면 생존 배우자의 실질적인 상속분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배우자의 상속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점차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 중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을 꼽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를 들 수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들은 이미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이미 독립한 자녀들은 굳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아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반면, 생존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은 노후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생존 배우자에게 있어서 상속재산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보다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Zusammenfassung Besserstellung überlebender Ehegatten im Erbrecht - Ein Reformvorschlag Erbrecht der Kinder findet traditionell ihre Begründung in der Solidarität zwischen den Generation. Hieraus ist für bestimmte Erben das Recht entstanden, nicht unversorgt zurückzubleiben. Erbrecht erfüllt insoweit eine Unterhaltsfunktion. Der Anstieg der Lebenserwartung hat diese Begründung hinfällig gemacht. Kinder erben heute in späterem Lebensalter, in dem sie sich durch eigene Arbeit selbst unterhalten können. Das Erbrecht hat daher keine Unterhaltsfunktion mehr und kann deshalb nicht mehr als ein Ersatz der elterlichen Unterhaltspflicht gesehen werden. Eltern leisten ihre Unterhaltsverpflichtung durch die Finanzierung des Lebensunterhalts und insbesondere des Studiums ihrer Kinder. Von der gestiegenen Lebenserwartung wird auch die Wirklichkeit des Ehegattenerbrechts stark betroffen. Seit 1960, im dem das koreanische BGB ins Kraft trat, ist die Lebenserwartung männlicher Neugeborener von 51.1 auf 78.5 im Jahre 2013 gestiegen, die weiblichen Neugeborenen sogar von 53.7 auf 85.1 Jahre. Aufgrund des regelmässigen Altersunterschiedes bei Heirat und demographischer Entwicklung handelt es sich bei den Problemen überlebender Ehegatten fast um ein ein Frauenproblem. Auch mangels Rentenberechtigung sind die Witwen oft auf das mit dem Erbfall verbundenem Vermögen für die lange Zeit nach dem Tod des Ehegatten angewiesen. Im Gegenssatz dazu stehen die Kinder zum Zeitpunkt des Erbfalls in der Regel auf eigenen Füssen. Bei den juristischen Konflikten, denen der Interessengegensatz von denen des überlebenden Ehegatten und denen der Kinder zugrunde liegt, wird im Zweifel stets zugunsten des überlebenden Ehegatten zu entscheiden sein. Die erbrechtliche Besserstellung überlebender Ehegatten ist berechtigt.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