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관계에서의 신의성실원칙 – 조약해석을 중심으로 -
The Good Faith Principle in the Law of Treaties
김현주(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5권 2호, 1~20쪽
초록
비엔나조약법협약에서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조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은 어느 시점의 법인지, 즉 조약 체결시의 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약 해석시의 법에 따라 해석되어야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동시대의 원칙 및 발전적 해석 방법이 대립하고 있다. 국제법상 동시대의 원칙과 발전적 해석의 방법은 각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우위의관계가 아닌, 공존하는 해석 방법론이라고 논해지고 있으나, 그동안의 학계나 판례, 또는 비엔나조약법협약의 입법의도를 보건대 실제 법해석 과정에서 동시대의 원칙에 따른 해석이 원칙적인 해석방법임이 분명하며, 발전적 해석의 방법이 이용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일정한 상황에서 발전적 해석을 원용해야할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그 정당성이다. 양자조약의 발전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은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 제3항의 ‘추후합의’, ‘추후관행’의 개념 확대를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다자조약의 경우 발전적 해석 방법을 이용할 필요성이 더 크지만, 그 사용을 허락할 명시적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신의성실의 원칙만이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ICJ의 제노사이드협약 사건에서 보여 지듯이 발전적 해석은 조약의 해석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을 뛰어넘어 법을 창설하는 정도로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전적 해석의 남용을 제어하는 기제로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ere is an ongoing debate on whether treaties can/should be given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in which treaties are interpreted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not based on the situation at the time the treaties were signed. While there are circumstances in which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is required, it is often regarded to lack the legal basis. In bilateral treaties,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can be regarded as an extension of ‘subsequent agreements' between the two parties of a bilateral treaty. However, in multilateral treaties, ‘subsequent agreements' between all parties of a treaty are not as easy to find. In situations where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is not explicitly allowed, ‘the good faith principle' may be used to justify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The good faith principle' does not only function as the source of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it may also function as a method to prevent ‘the abuse of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as such interpretation is only allowed based on ‘the good faith princip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