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환경의 변화와 국제우주법의 한계: 민간우주활동 및 우주폐기물의 증가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Crowding Outer Space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Space Law
김승민(연세대학교)
25권 2호, 21~62쪽
초록
민간우주활동 및 우주폐기물의 증가로 대변되는 우주환경의 변화는 현존하는 국제우주조약의 실효성 여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우주법의 일반원칙을 우주활동에서 기인하는 손해 및 이에 대한 국제책임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우주법의 주요 원칙을 민간우주물체와 우주폐기물 간의 실제 충돌 사례인 Iridium 33-Cosmos 2251 충돌사건에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우주조약 현행규범의 실효성 및 한계점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론부에서는 위와 같은 실제사례 검토에서 확인된 우주조약상 손해배상규범의 주요 문제점을 분설하여 새로운 우주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석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마무리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국제우주법의 실효성 개선방안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협약과 관련해서는 사적주체가 운용하는 민간우주물체와 관련하여 국적국이 배상책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발사국 개념을 확대하는 해석론이 제안되었으며,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단기소멸시효의 연장, 과실책임 이론의 한계개선을 위해서는 인명피해에 관한 절대책임주의 원칙의 도입, 손해예방을 위한 비용 및 우주환경오염 문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주환경기금 또는 과징금 제도의 구축 등 현존하는 우주조약의 부분적 개정의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등록협약과 관련해서는 우주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우주물체 관련 추가정보 통지의무의 강화 및 폐기된 우주물체에 대한 등록의무의 신설 등이 제안되었다.
Abstract
As the environment of outer space changes through increasing non-state actors’ commercial space activities and the fast-growing population of spaces debris, questions are being raised over the efficacy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space law to regulate rising marketization of outer spa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rgue for partial amendment of the current space treaties in response to such environmental changes and limitations uncovered in the accidental collision of Iridium 33 and Cosmos 2251 satelli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ridium 33 case"). The paper starts with an elabor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space law related to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It then proceeds to apply these general principle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pace treaties in the "Iridium 33 case". Lastly, the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to partially amend the current space treaties in accord with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of outer spa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