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희롱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소고 - [군형법]상 추행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exual Harassment in the Korean Military
주승희(덕성여자대학교)
45권, 581~616쪽
초록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법적으로 규제가 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후이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군대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규제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군대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은 군대 내 성희롱의 예방활동 및 규제를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군대 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이 일반 직장이나 기관에서의 성희롱의 경우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성희롱의 경우 기존의 법원 판례나 학설과 달리 ‘업무능률의 저하’를 성립요건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어서 군대 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은 이를 규율하는 [부대관리훈령]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 성희롱과 차이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성희롱 방조행위’를 성희롱의 행위유형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근본적으로 군대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관련 사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별 군인의 인격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조직의 특수성상 ‘군 기강과 부대 단결, 군 위상’이라는 법익을 함께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있어서 그 성립범위가 일반적 성희롱보다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의 특수성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추행죄의 성립범위를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좁혀 해석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도2222 판결)은 비판의 여지가 크며, 최근의 [군형법]상 성범죄의 개정 역사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여군이 성희롱 등 성관련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징계훈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군과 남군을 차별하고 종국적으로 군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Abstract
Sexual harassment continues to be a problem for the Korean military, even though the military has made multifaceted attempts to reduce or eliminate it in the military since the mid 1990s, when the Korean society deemed sexual harassment an illegal act. At the beginning of 2015, the Military of Defence announced that they will increase sensitive training and the penalties for sexual offences in the military, including sexual harassment. In particular, to protect female soldiers from sexual harassment, the Military Discipline Instructions was revised in January 2015 to increase the penalties for sexual harassment perpetrators on female soldier victims.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status and causes of sexual harassment and its regulations in the Korean Military, followed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sexual harassment in the military and that outside of the militar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nit Management about sexual harassment and the military's values of discipline, honor and solidarit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definition, criteria and scop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military differ from that outside of the military. Last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cent Military Discipline Instructions reform in Korea should be revised not to make distinctions of punishment based on the sexual harassment victim's gender, as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this discrimination. Such a distinction will only strengthen the biased view that ‘female solders are weak’ and harm the unity and power of the Korean military.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