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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5.06 발행KCI 피인용 1

경영악화상태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신인의무

Directors’ Fiduciary Duties to Creditors in Insolvency

문정해(원광대학교)

58호, 231~252쪽

초록

우리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연구하면서 미국법상 신인의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리 회사지배구조에서 이사의 지위와 책임을 논의하는 데 있어 많은 의미를 가진다. 미국법상 신인의무는 그 개념이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미국 학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의 논의는 이사가 신인의무를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해 부담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역시 주주에 대해 부담한다는 입장과 그 외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을 정리하면서, 파산 이전 지급불능(insolvency) 등과 같은 경영악화상태를 중심으로 이사의 신인의무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회사법적 영향력이 막대한 미국 델라웨어 주 판례법을 중심으로 이사가 부담하는 신인의무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채권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의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Abstract

Fiduciary duty law generally directs directors to act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Directors may violate their duty of care if they are grossly negligent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while the duty of loyalty requires the director to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rporation, and comprises, among other things, an obligation to act in good faith. Rather, directors do not owe fiduciary duties directly to creditors, however, some models or theories such as the team production theory argue that directors should consider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reditors while acting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as a whole. But, upon insolvency, it is clear that directors must shift at least some of their attention to the corporation’s creditors. Some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directors should only consider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while other commentators, under the trust fund doctrine, have suggested that directors should no longer concentrate on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but rather should focus on the creditors’ well-being. In Delaware, the courts have noted that creditors may sue derivatively on half of the corporation for breaches of fiduciary duty when the corporation crosses into insolvency, rather than having to wait until a statutory bankruptcy filing. This article reviews the recent Delaware case law regarding the directors’ fiduciary duties in insolvency in order to try to find the legal implication comparing to the Article 40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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