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시 통지의무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
Case study on the duty to notify of the alteration or increase of risk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박은경(경성대학교)
58호, 137~160쪽
초록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보험급부를 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게 되는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때에는 이러한 대가관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에 상법 제652조와 각종의 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시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빈발하면서, 그 원인을 상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그간 보험약관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시 통지의무조항은 상법상의 규정을 부연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시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한 약관조항은 단순히 상법 제652조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위험변경증가시 통지의무의 설명의무대상 여부와 통지의무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상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 contract of insurance shall take effect when one of the parties(a policyholder) undertakes to pay the specified premium, and the other party(an insurer) undertakes to provide a certain sum of money or its equivalent in kind upon the occurrence of an uncertain event against the property, life or body of the former. In other words, the specified premium is compensation in relation to a certain sum of money or its equivalent in kind. But after the contract has been concluded, if the alteration or increase of risks happen, the balance between the premium and magnitude of risk is upset. For the purpose of resolution this issue, Korean Commercial Act prescribes in Article 652 : (1) During the period of coverage, if a policyholder or the insured becomes aware of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peril insured against has been substantially changed or increased, he shall give notice thereof to the insurer without delay. If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has neglected to do so, the insurer may terminate a contract within one month after it becomes aware of such fact. (2) When the insurer is informed of an alteration or increase of the risks insured under paragraph (1), it may demand an increase in the premiums or rescind a contract within one month of being informed thereof.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about the alteration or increase of risks, I think this case is worthy of analyzing because it has ruled the clause which stipulates the duty to give notice of career change cannot see further explanation of Commercial Act §652. In this paper, I will especially review this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aiteration or increase of risk, suggest that §652 is in need reform.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