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08-‘09)하의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효과 실증 분석 연구
Empirical Analysis of Governmental R&D Support to Firms during Economic Crisis (2008-2009)
최대승(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치용(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권 2호, 264~291쪽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인 R&D 직접 보조금과 R&D 조세감면이 경제 불황의 시기에 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는 보완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07∼2009년 간의 정부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을 동시에 받은 2,751개 기업의 7,038개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기업 미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방법과 패널확률효과(RE) 모형을 적용한 결과, 경제불황 기간(2008∼2009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효과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다.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는 대기업, 중소･벤처 기업 모두에서 경제 불황기간에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경제불황 이전과 비교하여, 불황 중에는 대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에, 중소･벤처기업은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력성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가 불황에 있는 경우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R&D 투자가 경기역행적이라는 슘페테리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governmental policy including R&D subsidiary and tax reduction, which are both direct and indirect financial supports, during the examination period (2007∼2009). The analysis was based on 2,751 firms that received governmental support via both R&D subsidiary and tax reduction with 7,038 panel events during the economic recession (2008∼2009) and found that governmental support drives R&D investment of firms during the recession.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nvestigation of policy effectiveness categorized by firm sizes, particularly during the economic crisis.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during the recession, large firms had more elasticity increase towards tax reduction whereas smaller firms and ventures had it towards direct financial subsidiary. The elasticity increase of both large and small firms was in positive association with firms' R&D investment. The result indicates that government support obviously has positive influence on R&D investment of firms during the crisis, even enforcing the investment.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분류:
- 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