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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회계연구2015.06 발행KCI 피인용 5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R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in Korea

이진수(부경대학교); 김정호(신라대학교)

44호, 1~21쪽

초록

조세란 국가가 일반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명시적으로 세금이라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는 세금이라는 대가 외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간, 노력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한다.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자체 외의 유․무형의 비용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세금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있어 세 부담과 함께 중요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이론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노력은 먼저, 각종 신고대리 등을 통한 과세당국의 징세비의 감축효과이다. 첫째, 실제 영세납세자들의 세무 신고 대리부분은 세무대리인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질 과세소득원을 파악하는데도 한계점이 있어 세무대리인의 협력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각종 세무조사와 외부세무조정을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부분이다.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통하여 납세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오류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으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부분이다. 셋째, 전산신고의 도입으로 인한 협력비용의 절감부분이나 시행초기에는 많은 행정적 비용인 있었으며 이 부분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전산세무신고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으리라 판단할 수 있으나 초기 전자신고의 구축과 세무대리인의 노력은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 회계처리의 아웃소싱으로 인한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부분이다.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체계제도, 세정시스템, 납세자의 납세의식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납세협력비용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납세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tax compliance costs, previous studies to tax compliance costs of measurement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ax compliance costs and the problems regarding planning and promotion related to tax compliance costs. Complicated tax system, information unbalance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shifting many kinds of obligations from tax authorities to tax payers etc are origins of rising tax compliance cost. This study’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1) tax compliance cost refer to tangible and intangible costs, other than the actual taxes, that are borne by taxpayers in the process of reporting and paying taxes, and can be largely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costs. (2) since the average tax compliance costs in 2011 were 5.5 percent of tax revenues and there is a goal to reduce this 15 percent by 2016, follow up policies will need to be established to achieve such measurements. Finally (3) there are various plans for reducing tax compliance cost, including the simplification of the taxation system and tax system,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most of promoting such policies, the satisfaction of the taxpayers and the role of tax agents will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Tax agency have lots effort d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First, Tax agency help to reduction of NTS(National Tax Service) of tax compliance costs. Second, NTS’ tax investigation and tax return service of tax agency cut down tax compliance costs. Third, adopt of electronic report are reduce of tax compliance costs even tax agency are burden of setting cost for system and effort. Finally, outsourcing companies booking are reduce of tax compliance cost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learl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tax system and focus more on internal costs than external costs, to reduce tax compliance costs.

발행기관:
한국세무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35349/tar.2015..44.001
분류: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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