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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15.06 발행KCI 피인용 2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폐지에 따른 예·결산회계제도 개선방안:A국립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on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Focusing on A National University Case

이원일(한밭대학교); 권기정(한밭대학교); 박성환(한밭대학교)

20권 3호, 183~209쪽

초록

이 연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실제 적용에 대비하여 A국립대학 예산안 심의․의결 및 결산보고 시스템을 대학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를 대처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예·결산 전문위원회와 교수평의회가 심의하는 안이다. 이는 현재 A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결산분석 프로세스와 가장 유사한 안이며, 기획홍보처와 사무국에서 마련한 안을 교수평의회 및 예·결산전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예·결산전문위원회 이후 교수평의회가 심의하는 안이다. 이는 교수평의회에 최종 심의기능을 부여한 안이다. 이는 기획홍보처와 사무국에서 마련한 안을 예·결산전문위원회를 거쳐 교수평의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은 이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안이다. 세 번째는 교수평의회 의견이 예산 기획 단계부터 반영되는 안이다. 이는 교수평의회 의견이 재정위원회 최고의사결정 및 실제 대학 운영 전 과정에 걸쳐 반영되는 안이다. 이는 재정위원회와 예·결산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을 교수평의회에서 일정부분 추천하는 안이다. 네 번째는 재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하는 안으로서 재정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은 이를 지원하는 안이다. 즉, 재정위원회에 의사결정 권한 강화, 대학/교수평의회는 이를 지원하는 안이다. 마지막 방안은 재정위원회와 예산전문소분과에 교수평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안으로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재정위원회에 교수평의회 의원 참여하는 안이다. 즉, 재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예산전문 소분과 위원을 교수평의회에서 일정 부분 추천하는 안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5가지 안은 새로 적용되는 법률안을 A국립대학에 적용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각 국립대학의 대응방안 마련시 구체적인 선행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policy directions preparing for the adoption of ‘Act on Accounting and Finance for National University’ using scenario approaches. This paper provides five policy directions in consideration for the professionalism,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The first scenario is that budget and accounting expert committee and committee of professors deliberate budget proposals of national university at the same time. This is most similar with the current process of A national university's deliberating budget proposals. The second is that committee of professors takes the upper position than budget and accounting expert committee. In this scenario, project agency and executive office suggest budget proposals, and then budget and accounting expert committee and committee of professors deliberate budget proposals orderly. The third is that in the proposal stage, committee of professors reflect their opinions. In this scenario, committee of professors reflect their opinions from budget proposal to decision of finance committee. The fourth is the scenario reinforcing the professionalism of finance committee. In this scenario, finance committee reflect their opinions on budget proposal using a budget and accounting subcommittee. The last is that committee of professors take part in finance committee and budget and accounting subcommittee as a member. These five scenario provide five policy directions in preparing for the adoption of ‘Act on Accounting and Finance for National University,’ and this paper gives basic guidance to other national universitie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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