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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15.06 발행KCI 피인용 1

라이센스계약상 특허권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 - 특허권자의 도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anctions against Patentee’s Breach of License Agreemen - Focused on the Bankruptcy of Patentee -

곽충목(대한중재인협회)

29권 2호, 235~269쪽

초록

지식기반기업들 모두가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자체 재원만으로 필요한 투자금액을 충분히 조달할 정도로 재무기반이 탄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비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이전 또는 라이센스를 허여함으로써 수익을 내거나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라이센시(licensee)의 경우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대상 특허권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고 관련 인원을 확충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 및 비용지출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장래에 발생될 분쟁에 따른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더욱이 자본이 취약하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patentee)의 경우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도산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default)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라이센시는 라이센스를 행사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특허법은 라이센스계약에 대해서 민법의 전형계약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라이센스 허여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라이센스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해서 규율되어 민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라이센스계약의 당사자가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도산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규율된다. 다만, 라이센스계약이 도산재단(bankruptcy estate)으로부터 배제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라이센스계약법에 의해 규율된다. 이와 같이 라이센스를 규율하고 라이센스계약에 관계하는 라이센스계약법은 일률적인 법률체계가 아닌 다수의 복잡한 법률로 이이루어져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자가 채무불이행을 했을 경우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Not all of the knowledge-based companies have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their own investment plan for business. For this reason, some of these companies will transfer or license their patent rights to create revenue or obtain the financial resources they need.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censees, they also need to make a significant investment and expenditure in order to obtain the equipment and manpower they require to exercise the patent rights they are licensed before they enter into such a licensing agreement. In addition, they have to be wary of the potential for future disputes and damages resulting from things like violations of third party rights and the like. For patentees with low amounts of capital or a lack of managerial skills, the chance of default due to bankruptcy, etc. is even higher. As a result, the licensee may face a situation in which it is no longer capable of exercising the license it has obtained. While the Patent Act has provision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ypical contracts specified in Civil Law, the endowment of the license is performed through a contract. Therefore, if a party in such a contract is in default, such a situation will be governed by the general provisions in Civil Law, and the remedies set forth in the Civil Law will be applicable. However, in some cases, the license agreement is excluded from the bankruptcy estate. If this happens, the license agreement begins to be governed by the Laws on License Agreements. The Laws on License Agreement govern licenses and license agreements, and are not a single law legal system, but a complicated system composed of a number of different law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le legal options that can be taken to protect the licensee in the event of a default by the patentee.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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