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개시절차상 데이터베이스의 보존 및 제출에 관한 세도나 원칙에 관한 소고
A few Thoughts on the Sedona Principles on the Preservation and Production of Database
김도훈(덕성여자대학교)
23권 3호, 1~26쪽
초록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증거개시절차에서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증거개시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민사증거법상으로는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최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증거법상 변화가 이루어진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은 확인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세도나 컨퍼런스의 “민사소송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지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보존 및 제출을 위한 원칙(세도나 데이터베이스 원칙)”이 있다. 동 원칙은 증거개시의 범위, 접근성과 비례성, 테스트 쿼리와 파일럿의 활용, 검증, 데이터의 진정성과 증거허용성, 제출형태에 관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나름의 틀과 이를 위한 세부 유의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세도나 데이터베이스 원칙은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복합적인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나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원칙 등과는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그 주요내용과 변화를 비교․검토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전자증거개시 대상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간단히 살핀 후, 동 원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의 변화, 기존의 전자적 자료를 대상으로 한 세도나 원칙 그리고 미연방민사소송규칙과의 비교정리를 통해 변화된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동 원칙이 우리제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제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building a database on the various areas of society in order to conduct business efficiently. However, the database information could make serious problems caused by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database when used as evidence. Especially in discovery process that difficulties appear larger, and disputes on the discovery of database information are increasingly common in civil litigation in the U.S.A. There is little research about this in Korea. However,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database information as evidence in disputes exists equally. Also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discovery is underway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terest in the discussion on database information as evidence.*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oday legislative example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base is rare and some guidelines exist. Representatively, there is the sedona principles on the preservation and production of database(the sedona database principles). The sedona database principles contain the scope of discovery, accessibility and proportionality, use of test queries and pilots, validation, data authenticity and admissibility, form of production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base. The sedona database principles reflect the complexit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base have a difference compared to the prior principles. Therefore it is worth reviewing main contents of the sedona database principles and the changes. This article reviewed the database as the object of discovery, main contents of the sedona database principles and by comparing the prior sedona principles and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d I hope this review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changes of our legal syste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