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로서 권한법적 통제
Selbständige Vollziehungsorgan, Ermächtigungsgesetz, Parlamentsvorbehalt, Pauschalermächtigungsverbot, Kompetenzkontrolle
김해원(전남대학교)
23권 3호, 75~100쪽
초록
본 글은「조직/편제상 헌법 제4장 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계서질서로부터 벗어나있는 기관」(즉, ‘독립행정기관’)에게 국회가 일정한 규범정립권을 부여하는 법률(수권법률)을 정립한 경우, 이러한 수권법률에 대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권한법적 통제(권한통제)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상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특정 독립행정기관을 창설 혹은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 판단을 선행하여 고찰했다. 그런 다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된 기관들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 구별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대상인 수권법률이 국회입법행위로 등장한 독립행정기관을 被授權機關으로, 해당 독립행정기관에 의해서 정립된 특정 규범을 被授權規範으로 삼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즉,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에 관한 헌법적 통제)를 시도했으며, 이어서 授權內容과 授權方式에 대한 헌법적합성여부(즉, 수권내용 및 수권방식에 관한 헌법적 통제) 또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권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겠지만(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의 핵심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소극적 요건) 혹은 헌법으로부터 특별히 독립행정기관의 성립을 근거지울 수 있는 경우(적극적 요건)라면 입법권자인 국회는 법률로써 독립행정기관을 창설·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부여된 독립적인 권한을 독립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행사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독립행정기관의 조직/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법질서를 정비해야 한다. (2)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언급된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을 열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결부되어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기초하고 있는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고려한다면, 합헌적으로 평가되는 독립행정기관 및 이러한 독립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된 규범을 각각 피수권기관과 피수권규범으로 삼아서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있거나 대단히 기이한 경우가 아닌 한, 적어도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 특정 그 자체와 관련해서는 권한법적 차원에서의 위헌성 문제를 별도로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 또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권내용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0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의회유보원칙을, 수권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위임의 명확성원칙’(혹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준수여부를 심사하는 강도는 구체적으로 등장한 피수권기관인 독립행정기관의 기능·조직법적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Abstract
In der vorliegende Untersuchung diskutiert der Verfasser über Kompetenzkontrolle über das 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nicht geleitet wird, ― d.h. das selbständige Vollziehungsorgan ― zur normgebenden Gewalt ermächtigen. Diesbezüglich sind seine Ansichten folgendermaßen: (1) Die Aufgaben, die unter den Kerenbereich der vollziehenden Gewalt fallen, sollen von der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geleitet wird, abgewickelt werden. Aber die Aufgaben, die unter den Kerenbereich der vollziehenden Gewalt nicht fallen, kann von der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nicht geleitet wird, abgewickelt werden. Diebezüglich durch Gesetz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nicht geleitet wird, machen. (2) Grundsätzlcih in Hinsicht auf Bestimmung des konkreten Organs, das zur normgebenden Gewalt ermächtigen wird, kann das 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nicht geleitet wird, zur normgebenden Gewalt ermächtigen, verfassungswidrige Wirrwarr nicht anrichten. (3) Dieses Ermächtigungs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nicht geleitet wird, zur normgebenden Gewalt ermächtigen, soll den Grundsatz des Parlamentsvorbehalts als Ermächtigungsinhaltskontrolle und den Grundsatz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s als Ermächtigungsmethodekontrolle beachten.* Associate Professor(Dr. iur.),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as grundsätzliche Ziel dieser vorlegenden Untersuchung ist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und höhere Rationalität der verfassungsrechtlichen Argumentation in Hinsicht auf der Kompetenzkontrolle über diesem Ermächtigungsgesetz zu bekomm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