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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거래법연구2015.07 발행

Exxon Mobil ICSID 중재 사건의 분석

ICSID Arbitration Case Study on ExxonMobil v. Venezuela

이경아(동아대학교)

24권 1호, 175~196쪽

초록

본 논문은 ExxonMobil ICSID 중재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판단과 본안 판단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에 광업권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은 자회사들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원유벨트 지역에서 비전통석유 생산에 참여하였는데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유화 조치로 인해 엑손모빌 프로젝트 자산이 직접적으로 수용되었다. 엑손모빌은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에 근거하여 ICSID에 중재신청을 제기하였다. 엑손모빌은 베네수엘라가 취한 국유화 조치와 투자자산 수용은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에서 약속한 의무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다. 엑손모빌의 주장들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네덜란드 기업을 통한 기업 재조정 이후에 발생한 분쟁에 한해서 관할권을 인정하였으며 BIT를 통해 ICSID 중재에 접근하기 위한 기업의 재조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완벽하고 적법한 목표”라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한 엑손모빌의 자산에 대한 직접 수용은 BIT에 규정된 공공정책 법률에 의하여 비차별적이고, 공공목적을 위해,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므로 적법한 수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당한 보상”은 BIT 제6조에 따라 수용 당시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보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엑손모빌에게 1.6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ExxonMobil ICSID 중재 사건의 배경, ICC 중재, 국유화조치, 관할권, 수용, 그리고 보상에 대한 판정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쟁점들과 연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important issues in ExxonMobil v. Venezuela with respect to ICSID tribunal’s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award. ExxonMobil, which holds a great number of mining rights and resources around the world, participated in unconventional oil production through subsidiaries in Orinoco Oil belt. Venezuela took several national measures and directly expropriated ExxonMobil’s assets because ExxonMobil refused to accept new terms for the Orinoco projects. Accordingly, ExxonMobil filed a request for arbitration with the ICSID in regard to compensation from Venezuela for the expropriation of their assets under the Netherlands-Venezuela BIT. The ICSID tribunal decided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to gain access to ICSID arbitration through the BIT is a perfectly legitimate goal as regards future disputes; therefore, it had jurisdiction over the claims born after the dates of the restructuring of investments in Venezuela through a Dutch holding. The ICSID tribunal also found that expropriation was lawful because national measures are taken in the public interest, under due process of law, and non-discriminatory; therefore, “just compensation” should be paid to the claimants on the basis of market value of the investments as required by Article 6 of the Netherlands-Venezuela BIT. The ICSID tribunal awarded ExxonMobil over US $1.6 billion in damages. In this study, I first summarize and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case, ICC arbitration, nationalization measures, jurisdiction, expropriation, and award. Further, I explore important legal issues in practice with respect to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발행기관:
국제거래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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