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의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quity of the Property Tax Burden for the Metropolitan Area Houses
윤태화(가천대학교); 양기철((주)하나감정평가법인)
1권 1호, 221~25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주택의 보유세 부담률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수도권의 18개 지역에서 수집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의 주택시가 및 시가대용자료 13,632건을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별 분석에서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가격대에서 경기와 인천지역 소재 주택들의 보유세 부담률이 서울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중고가 주택에서는 6.5%, 중가 주택에서는 12.4%, 저가 주택에서는 13.3% 높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가 주택에서는 서울지역이 인천 및 경기지역에 비하여 무려 49.3%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을 세분하여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권역의 경우 강남지역이라고 불리는 동남권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이 서울의 다른 권역에 비하여 보유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권역의 경우 경기도시권역이 타 권역에 비하여 거의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역을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의 동남권역과 경기도시권역의 보유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d the difference among the property tax burden ratios for the metropolitan area houses. The Sample consisted of 13,632 cases of which the market price and its proxy was collected for the 18 areas in Seoul, Incheon and Gyunggi province from 2008 through 201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HPT(House Property Tax) burden ratios by locations of houses showed that ratios of Gyunggi-do were approximately 12% higher than those of Seoul among low and medium price houses. Ratios in Incheon were about 6.5% higher than Seoul among medium high price house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difference between locations among high price houses. Second, On a more specific analysis regarding Seoul, the East South district (Seocho-gu, Gangnam-gu, Songpa-gu, Gangdong-gu) also known as Gang-nam area had heavier HPT burden than any other districts in Seoul at every price category. Gyunggi city district had heavier HPT burden than any other districts in Inchon and Gyunggi at every price category. The East South district in Seoul and Gyunggi city district had higher HTP than any other districts in the metropolitan area.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