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어선충돌과 그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
A study about collision of fishing boat at sea and legal issues
임석원(부경대학교)
1권 1호, 75~92쪽
초록
어선의 발전에 의하여 해상에서의 어선의 충돌사고는 과거에 비하여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선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발생지역의 해양경찰서에 사고가 신고되고, 해양경찰이 출동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물론 그 이후에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위한 조사관의 자료수집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소장접수에 의한 민사소송 및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한 형사재판이 별도로 진행된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과 민사재판 그리고 형사재판은 각각 독립적으로 행하야지고, 상호간에 재결이나 판결의 결과에 구속받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상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의 충돌사고발생은 일단 법률적인 면에서의 문제해결이 육상에 비하여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은 가지는 권한에 비하여 그 구성원이 법률상의 전문가라기 보다는 해양 이나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최종적인 법률판단을 내리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재결에 의한 해기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를 비롯한 재결결과와 과실비율의 산정하게 되고, 이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부불이행책임을 묻는 민사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재판이 이러한 해심의 결과에 대하여 내린 평가는 법률상의 관점에 의한 판단과 해양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는 사실상의 관점에 의한 판단은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간격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 것이고 과실의 세부적 기준마련이 두 번째 과제이다.
Abstract
By the development of fishing boat collide at sea than in the past that may have been reduced, but they can not conclude. If you have a boat crash occurred in a marine incident reported to the police and coast guard will go out to secure the evidence. Of course, since the reunion of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for data collection and a claim by the civil or the criminal trial will proceed separately. The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and civil trial and criminal trial, and each must do independently. However, the crash occurred at sea for a special place in terms of a legal issue than on land, it's difficult to resolve. The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to exercise important rights of the different rights than its members, rather than legal professionals and technology experts in the field of marine law by a final determination will be off the train. Also by this Decision a mate or your business is canceled, including a stop to reunite with the results and the calculated percentage of negligence, tort liability and the civil court asking free. It is impossible to shirk legal responsibility, if the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gives a decision on a judgment of negligence. We must not only search for a standard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concrete foresight about negligence of liability of agreement and by law, but also operate the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분류:
- 경찰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