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허용
Allowing Multiple “Declaration Target Inventions” in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s
정차호(성균관대학교); 이혜라(성균관대학교)
26권 2호, 265~296쪽
초록
현행 법리 및 실무에 따르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 수개의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법원 등에서 실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들이 그러한 법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비판을 한 바 있다. 이 글은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의 허용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특히, 복수 확인대상발명을 허용하지 않은최초의 대법원 판결은 1971년의 것으로서 그 판결은 청구항 단항제 제도가 운용되던 시절의 것이므로 다항제가 도입된 현실을 반영하여 그판결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복수 확인대상발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들이 모두 허상에 불과하거나 극복 가능한것이라는 점 및 복수 확인대상발명을 허용함으로 인한 다양한 장점을설명하였다. 하나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복수의 침해품을 대상으로 할수 있듯이 하나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허청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의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수 있도록 심판실무를 변경하여야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특허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변경 및 개정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Abstract
Under current case law and practices, it is not allowed to specify multiple “declaration target inventions” in a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However, some judges who dealt with cases in the Patent Court criticized such jurisprudence. This paper suggests variety of reasons why multiple declaration target inventions must be allowed. Especially, because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69Hu18) in 1971 which prohibited multiple declaration target inventions was based on single claim system, the decision must be overruled under current multiple claims system. In addition, this paper explains that the reasons why multiple declaration target inventions are not allowed are all illusionary or able to be overcome and that advantages of multiple declaration target inventions are sufficiently acknowledged. As multiple allegedly infringing products can be proclaimed in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multiple declaration target inventions must be allowed. Then, it is advised to amend the Patent Act to allow multiple declaration target inventions. Such amendment may make the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more effectiv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