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촉진지구를 통한 민간개발의 도시개발법적 문제
Stadtentwicklungsrechtliche Probleme des Privatinisiative durch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길준규(아주대학교)
71권, 107~130쪽
초록
산업혁명이후 서구를 시작으로 공업국으로 진입하면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도시는 개발과 쇠퇴를 반복하는 개발의 시대이었다.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는 현대에는 새로운 ‘도시개발’ 보다는 쇠퇴한 도시의 리사이클링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초기의 거주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을 넘어 이제는 도심 자체의 활성화가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문제된다. 특히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넓은 부지 때문에 도시외곽에 대형쇼핑몰이 생기면서 편리하고 화려한 소비를 자극하게 되어 전통상가를 중심으로 도심공동화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시구조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게 개발권을 부여하는 상업촉진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촉진지구’라고 함)가 설치되어 도심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도시개발은 국가가 담당하였던 공영개발체제하의 독일에서도 이러한 도시활성화제도는 매우 매력적으로 여겨져 적극 법제개정을 통하여 수용하였고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지역경제활성화의 측면만이 강조되어 ‘전시행정’에 그칠 뿐 본격적인 제도도입이 되지 않아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1) 원래의 상업촉진지구라는 제도의 개념과 핵심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2)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독일의 수용사, 자세한 설치과정 및 운영절차를 검토하며 3) 특히 공영개발하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도시개발을 허용한 도시개발법의 법리를 되새기면서 4)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urch die Industriellen Revolution werden traditionelle Städte in meistenen Industrieländern sehr schnell entwicklet und urbanisiert. Aber urbanisierte Städte sind allmählich nach der Zeit veraltet und bedürfen einer Erneuerung und einer Stadtsanierung. Zur Zeit wurden Shopping mall und super supermarket auf der grünen Wiese ausserhalb der Städte großzügig gerichtet und deshalb wurden traditionelle kleine Geschäfte in der Innenstadt nicht wohl beschäftigt, sogar bedroht ihre Überleben auf dem Wettbewerb mit denen. Zur revolutionellen Erneuerung der alten Innenstadt wurde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 zuerst in Amerika gerichtet und ziemlich erfolgreich sein. Aus diesem Grunde wurde es auch in Deutschland durch die Gesetzesänderungen von BauGB und Landesgesetzen schnell eingeführt und war auch ziemlich erfolgreich. Aber ist es vielleicht eine Herausforderung auf die öffentliche Stadtentwicklung im traditonellen Stadtentwicklungsrecht. Deshalb wird in vorliegender Arbeit das deutsche System von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sorgfältig analysiert und konkret berichtet. Schließlich werden Probleme von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aufgrund des Stadtentwilungsrecht rechtlich beachtet.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