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Cloud Computing Servic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권헌영(광운대학교)
71권, 297~312쪽
초록
새로운 정보기술의 변화는 정보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반면 정보기술로 인한 위험과 우려는 종종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흔히 이러한 갈등의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담론들이 거론되고는 한다. 그러나 이 글은 기술 발전에 따른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새롭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앞서 기존 제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할 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보기술의 효용가치는 물론 시장에도 좋지 않은 규제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우리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숨겨야 할 불가침의 사생활이나 사적 영역의 범주에 포함되는 절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순간, 사회생활은 혼란에 빠진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말 보호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도입의 당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한 우려와 쟁점, 그리고 대응방향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bstract
Changes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increases social use by making use of information more convenient while improving access possibility of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ide effects stemming from information technology often go so far as to social controversies beyond conflicts between interested parties. The systemic controversy structure in our society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s is relatively simple. The core is whether new legal actions are needed or not in step with technology developments. In most cases, conflict structures where positions and rights of the rightful person and subjects of benefits are threatened by technology developments. In addition, discussions that active legal actions are needed as the easiest solution for these conflicts are brought up. However, this article starts from a question if active legal actions in tune with technology developments are necessary. Researcher of this article thinks that there is a need of careful review on whether use of technology or its value is lost in the process of conflicts and legal actions for technology developments and this corresponds to our spirit of the law. In this point of view, this research examined the cloud computing service that is getting attentions recently, legal concerns and conflicts and direction of actions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inl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