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Regula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n International andComparative Review of Hate Speech Laws andIts Implications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64권 9호, 36~77쪽
초록
이주민, 동성애자 등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며, 집단에 대한 적의, 차별, 폭력을 유도하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많은 나라의 국내법에서는 이미 이런 ‘혐오표현’을 처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형태 가운데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차별선동’이라고 정의하고 그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논한다. 이때 차별선동은 특정 집단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조장하려는 악의적 고의성을 가지고, 청중이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 적의, 폭력을 행하도록 고무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선동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등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해악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규제의 공백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혐오표현의 규제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등 여러 헌법적 가치에 관한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 차별선동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조치로서 허용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본다. 이에 차별선동의 규제의 내용과 원칙에 대하여 논한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s of many foreign countries recognize hate speech as a punishable act. The scope of regulation under the heading of hate speech is, however, variant depending on the states. This article reviews and compares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s of some foreig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ct of inciting discrimination, hatred, or violence against members of certain groups (shortly called,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which is mandated to regulat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t argues that regulation of such act is not only legitimized by the rule of equality and the value of democracy but also required to protect human dignity under the Constitution. After identifying the harms of the act of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nd reviewing international and foreig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on hate speech,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current legal gap affording no protection for those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migrants and LGBTI people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t thus proposes a legislation to regulate the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nd further discusses some factors to consider in drafting such law,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 speech.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