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여과절차
Filtrage dans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한동훈(헌법재판소)
16권 3호, 33~58쪽
초록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으로 도입된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QPC)는 일반국민이 청구를 하여야만 절차가 진행되며, 민․형사최고법원인 파기원과 입법 등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행정최고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사원이 여과절차(filtrage)를 통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제청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과절차와 관련된 통계는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파기원이 진지한 성격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법률의 해석을 다투는 청구의 경우 진지한 성격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 해당 사건을 제청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던 점과 최고법원(특히 파기원)이 실질적인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자신의 판례변경을 하면서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제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프랑스 실무계와 학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La q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se caractérise par le filtrage. Le filtrage est pratiqué par les juridictions relevant du Conseil d'État ou de la Cour de cassation. Surtout, en ce qui concerne la nouveauté ou le caractère sérieux de la question, le Conseil d'État et la Cour de cassation jouent un rôle important et ils effectivement expriment une sorte de pré-jugement de constitutionnalité. A propos de l'état actel, le monde de science et les juges de la France diffèrent d'opinion. Les juges de la Cour de cassation fondée l'article 66 de la Constitution sont pour le pré-jugement de constitutionnalité. Mais, les publicistes leur opposent que le pré-jugement des Cours suprêmes risque de la compét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