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관련법의 현황 및 개선방안
A Remedy for the Problems in the Laws on Public Institutions
김용운(지방공기업평가원)
68호, 25~47쪽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공공기관 규모와 범위가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공공기관의 운영 문제는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대규모 부채,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많은 혁신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방식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고 있는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활발히 추진해오는 것처럼 방만경영 또는 부실경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특정 공공기관들에 대한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공공부문 전체를 조망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을 통괄하고 있는 전체적 법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러한 법들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 관리의 필요성 및 적정 관리범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 관련법 구성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관련법상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개념, 관리방향, 관리 및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지만, 기업적 운영에 따른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성 부여는 필수적이고 개별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의 획일적 관리와 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3개 관련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체계의 구성을 볼 때, 관련법 구성체계를 보면, 공공기관의 유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규정되고 있거나, 기업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형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효율성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공기업법은 관리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자율성 보장’원칙은 천명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관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법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관련법상에 나타난 공공기관 관리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획일적 정부 개입은 개별 공공기관의 효율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에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자율성 허용의 적정 수준을 탐색하면서 체계적인 공공기관 유형화에 따른 차별적 관리방식을 제도적으로 강구해내는 것이 기업성과 공공성의 동시 확보를 위한 장기적 개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re have been nationwide interests i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ions in Korea because their number and variety are greater than those in other OECD member nations. Such interests have been changed into a key national agenda to innovate public institutions these days as their weak performances, lax management and loose work ethicks were revealed publicly. Specifically,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both finding out and eliminating their irresponsible practices and forcing them to innovate themselves by using the powerful tools the government hold, for example, the mandatory performance evaluation and incentive system. Though the national drive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is study questions if the government may overlook the importance of diagnosing the status quo of overaching laws on public institutions. Given that the governmental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always based on the laws, it would be helpful to review the basic law system to manage the public institutions in searching for the fundamental remedy for their alleged illness. Based on two theories, principal-agent theory and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law system on the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comprehensively and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the goal and contents of governmental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s on the relevant laws. This study argues that whil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secure the fulfillness of public interests, the intervention should not restrict the minimum autonomy required to acquire the efficiency expected as independent public entities. It also suggests that for the balanced fulfillment of both public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the differentiated management strategies for each type of the instititutions are desirable, holding the overarching management principles as they are in the laws. The rational typology of public institutions is necessary before exploring the strategies, of cours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