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의 효과성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about regulation improvement for vitalization of technology based startup
심용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길운규(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서균(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권 4호, 121~130쪽
초록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echnology based start-up is actively encouraged for job cre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to vitalize technology based start-up.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should be actively reflect the opinions of policy beneficiarie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The progress plan for regulation improvement about vitalization of start-up(25 cont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was analyzed using AHP method. The object of study is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CEO of ICT se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25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1- expectation of effect, 2 - urgency of system enforcement, 3 - complement of deficiencies, 4- after careful consideration). This study has a academic significance to quantitative analysis about importance of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Also, It can be utilized when policy making and practice about technology based start-up.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분류:
- 컴퓨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