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의 P2P 해외송금 서비스 허용을 위한 외환규제 완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Deregul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o Allow Fintech Firms to Service Peer-to-Peer Cross-Border Money Transfers
김동주
12권 2호, 93~122쪽
초록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1) 2013년에 전세계 핀테크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만도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2008년에 투자된 금액의 3배에 달하고, 2018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그러한 투자액이 약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IT 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편리함의 증대와 비용절감 등의 이점이 기존 산업의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산업간의 융합현상이 핀테크를 통해 금융산업에서도 이와 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에서‘올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1,500억원 이상 조성하고, 법률자문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3) 그러나 금융산업의 경우 편리함 못지않게 안전성이 강조되는 보수적 특성으로 인해 IT 기술의 접목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제약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도 제도적인 장벽으로 인해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토마토솔루션’이라는 핀테크 업체가 개발한‘P2P (Peer-to-Peer) 해외송금 서비스4)’를 들 수 있다.5) 이 사업 모델은 해외로 송금하려는 사람과 해외로부터 송금받고자 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하여 실제로는 해외송금 없이 국내에서 지급과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A가 미국에 있는 B에게 1천 달러를 보내기 원하고 미국에 있는 C가 우리나라에 있는 D에게 1천 달러를 보내기 원하는 경우에, 그 두 건의 거래를 서로 연결하여 A가 D에게 국내에서 1천 달러 상당의 원화를 지급하고 미국에서 C가 B에게 1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대신, 서비스 업자는 실제 해외송금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당초의 송금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경을 넘는 송금과 환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전 수수료 및 해외송금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은행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온라인상으로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 또한 증대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모델은 속칭‘환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동법 제16조의‘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등의 규정과도 갈등의 여지가 있어, 위 업체는 위와 같은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표 1>과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여행경비6) 지급 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P2P 해외송금 서비스를 통한 송금비용 절약 및 편의성 증대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P2P 해외송금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하고,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크다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억누르는 제도적 장애로서의 기존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핀테크 산업과 기존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P2P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위와 같은 규제들의 타당성 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들의 존재 의의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외환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행 외환관리 체계 자체의 중대한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P2P 해외송금 서비스라는 핀테크 사업모델의 신속한 허용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현행 외환관리 체계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위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충점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위 사업모델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장애요소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에 대하여 검토를 집중하고, 부수적인 관련 규정들의 경우에는‘제3자 지급 신고의무’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살펴본다.
Abstract
The recent wave of Fintech innovation is sweeping across the globe. Our government, in an effort to keep pace with this global trend, shows strong commitment to develop this fast-growing industry. But, in reality, the domestic Fintech industry faces more obstacles than key developed countries due to an over-regulated financial system. Cases demonstrate that innovative technology and business models are in effect prevented from launching their services due to legal barriers. For instance, Fintech company 'Tomato Solution' developed a 'Peer-to- Peer (P2P) cross-border payments service'. Its business model enables transfers to happen locally by matching a customer who intends to transfer money abroad with another customer who is a recipient in the opposite direction, and achieves the intended transaction without actually transferring the money through international borders and avoiding costly fees. However, this model corresponds to what is commonly known as 'hwanchigi' (or, alternative remittance systems resembling 'hawala'), which under our law is not only in direct viol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Agency Principle' under Article 8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but also potentially contravenes with 'Reporting on Methods of Payment or Receipt' requirements under Article 16 of the same Act, meaning that this company cannot lawfully launch its services. In the UK,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such limits on foreign exchange and we can see firms like 'TransferWise' which operate online based on the same model. The company's charges are 0.5% of the transfer sum, an amount equivalent to around one-tenth of conventional cross-border money transfers using financial institutions. This has won TransferWise a competitive edge in the cross-border money transfer market. TransferWise has transacted 4.5 billion dollars in the last 4 years. As we can see from the 'TransferWise' case, allowing Fintech companies to provide P2P cross-border payments services benefits users in terms of cost and convenience. Also, it prevents potential dangers of these services being drawn into the shadow economy while making room for promoting the Fintech sector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conventional channels. Therefore, measures are called for to lower the existing barriers for Fintech companies to enter the P2P cross-border money transfer market as soon as possible. This study looks into ways of introducing prompt deregulatory measures and proposes a 'foreign exchange services' system which would allow operators (non-financial institutions) to send or receive foreign currency limited to a small amount, as is the case in Japan. I believe that our government needs to be more proactive in promoting the Fintech industry in light of the significantly improved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as well as the fact that our Fintech companies need to compete with fast-growing companies from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market.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