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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15.08 발행KCI 피인용 3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요건에 관한 고찰 ― 소유(Own)의 개념 및 적용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own’ under the Article of ROK-US Tax Treaty Regarding Withholding Tax Rate on the Inter-Company Dividends

박재찬(김.장법률사무소)

21권 2호, 279~315쪽

초록

한․미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대부분은 법인 간 배당과 기타 배당을 구분하여, 법인 간 배당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하여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민사법상 내국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해당 배당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제는 그 후속 쟁점으로서 민사법상 내국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과 세법상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659 판결은 한․일 조세조약상 주식의 ‘소유’가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한․미 조세조약의 주식의 ‘소유’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배당의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소유’할 것을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일 조세조약이나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 조세조약의 대부분은 한․일 조세조약이나 한․미 조세조약과 달리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여전히 실무상 논란이 있고, 현재 하급심 판결도 그 입장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생각건대,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는 모회사(투자회사)와 자회사(피투자회사) 사이의 중간법인에 대한 세법상 실체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사안에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지분율 산정 시 ‘직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적인 지분관계만을 고려하라는 취지이지 중간법인이 세법상 부인되는 특수한 사안에서까지 낮은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회사가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세법상 중간법인을 부인하고 모회사를 해당 배당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배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이상 그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 간 배당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의 일관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와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이라는 법인 간 배당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을 인정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Abstract

Tax treaties as well as the ROK-US Tax treaty are usually structured to distinguish between inter-company dividends and other dividends, which provide a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on the inter-company dividends.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decisions that in the cases where the nominal recipient of income differs from the beneficial owner of income, the person who has, in fact, received income with the capacity to substantively control, manage and dispose of income should be the taxpayer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ax treaty. After that, the phrase requiring the minimum shares to be ge ed’ by the beneficial owner to apply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on the inter-company dividends gives rise to the question whether the shares indirectly owned should be contributed to the required minimum percentage of shares.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659 rendered on May 24, 2013) decided that subparagraph (a) of Article 10(2) of the ROK-Japan Tax Treaty merely stipulates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should ‘own’ shares issued by the dividend paying company to be entitled to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and thus, the term ‘own’ cannot be interpreted as narrowly meaning ‘direct ownership’ only. Based on the above Supreme Court case involving the ROK-Japan Tax treaty, on appeal the Tax Tribunal held for the taxpayer in an en banc decision that the lower dividend tax rate under the ROK-US Tax treaty applies. Therefore, the issue now seems fairly settled under the limited number of tax treaties that do not specify direct ownership of shares for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However, given that tax treaties such as the ROK-France Tax treaty etc. require that the beneficial owner ‘directly own’ the shares, the question remains how the courts will address the issue involving such tax treaties and actually the lower courts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issue. In my opinion, the intent of the ‘direct ownership’ requirement is not seems to prevent the taxpayer from obtaining the benefit of the reduced withholding rate if the taxpayer owns the shares through a disregarded entity for tax purpose. Accordingly, where an indirect shareholder is taxed on dividends paid on the basis that i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then for purposes of applying the applicable tax treaty it should be treated to directly own the shares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 was paid. And it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on the inter-company dividend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for direct investments and mitigating economic double taxation of dividends among group of companies.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15.21.2.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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