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법인세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
Review of Cases in 2014 ‘Corporate Tax Law’ and ‘International Tax Law’
오경석(김장 법률사무소)
21권 2호, 409~439쪽
초록
이 글에서는 2014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법인세 및 국제조세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들을 골라 사실관계, 쟁점, 판결요지 순으로 소개하고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①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②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있어 특수관계자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③ 신주발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④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⑤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부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에 관한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두4719 판결, ⑥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을 소개하였고,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투과과세단체 및 그 구성원에 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을 소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d examine the important judgements concerning corporate tax act and international taxes act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4. This paper deals with 7 cases. Annotation of cases are composed of summary of fact, issue, the substance of ruling and commen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and applied the tax law in a different view than the lower court did. In the area of corporate tax, this paper mentions 6 decision, about ① claim for rectification 2012DU10611, ②～③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2013DU20127 and 2012DU23488, ④ exclusion from expenses 2012DU6247, ⑤ interest rate between affiliated person 2014DU4719 ⑥ domestic source income from patent right 2012DU18356. With regard to the field of international tax 1 decision about ⑦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Tax Treaty 2012DU11836.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