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 평균지권의 자유주의적 기원과 중국 공화혁명에서의 전개과정
The Origin of the Sun Yat-sen's Principle of Equal Land Rights and Its Development during the Chinese Republican Revolution
정태욱(인하대학교)
18권 2호, 185~216쪽
초록
손문의 평균지권론은 그의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의 핵심이다. 손문의 민생론은 중국 전통의 대동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의 평균지권론은 서구 개혁 자유주의의 사상을 계수한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에서의 토지 공개념은 허버트 스펜서에서 뚜렷이 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스펜서는 곧 그 사상을 철회하였고, 이후 자유주의적 토지 공개념은 존 스튜어트 밀과 헨리 조지에 의해 심화되었다. 손문의 평균지권론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손문 평균지권론의 정책은 헨리 조지의 것과 존 스튜어트 밀의 절충이며, 나아가 청도의 독일 점령지의 토지정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손문은 토지 가치의 배타적 사소유에 반대하였고, 그 지대를 회수하여 공공의 재화로 돌리고자 하였으나, 지대 회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가치증가분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농지의 경우 점진적으로 지대를 전부 회수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코자 하였다. 손문의 평균지권 사상은 혁명 시작 단계의 ‘동맹회’의 강령에서 그 원칙이 천명된 후, 신해혁명 시기에는 실용적으로 완화되었고, 국공합작의 단계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추가되는 등 보다 심화되었다.
Abstract
Sun Yat-sen's doctrine of equal land rights(平均地權) is the core part of his principle of people's livelihood(民生主義). The doctrine of equal land rights is an inheritance of the progressive liberalism of the western world. Herbert Spencer was a forerunner. John Stuart Mill and Henry George were the heroes of the public conception of land policy. Sun Yat-sen's doctrine of equal land rights was based on the Henry George's thoughts, but his detailed policies were influenced by John Stuart Mill. In addition, the German colony's land policy in Qingtao(靑島) set an example for Sun Yat-sen. The self-assessment of the land owners and the preemption right of the authorities were the inventions of Wilhelm Schrameier, the planer of the Qingtao' German colony. Sun Yat-sen's theory of equal land rights varied with the stages of Chinese revolution. At the initial stage of the revolution, Sun Yat-sen proclaimed the public appropriation of all future increase on land value. After the success of the revolution, he suggested just 1% of land tax. In the period of Kuomintang-Communist cooperation, he incorporat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into his demand of equal land rights.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