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의 세무적 유인 존재여부에 대한 실증연구
Study on the Existence of Tax Incentives for Companies Paying Large Amount of Executive Remuneration
최유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김은혜(인덕대학교)
20권 4호, 65~84쪽
초록
5억 이상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발효되었고, 그 결과 2014년 4월에 처음으로 해당 내역이 공시되었다. 지금까지 임원보수에 대해서는 평균급여로 공시되어, 고액연봉을 받는 임원 정보는 다수의 다른 임원들의 보수에 가려 연구되지 못하였다. 공시법안의 마련으로 그동안 희석되어 나타나지 않던 일부 고액임원들의 보수와 개인정보가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해 일차적으로 임원보수의 고액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지만, 기업이 고액임원보수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기에 좋은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임원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액의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에게 세무적 유인이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일반적인 임원보수는 한도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한계세율만큼 세금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임원보수의 세금효과가 기업의 고액보수지급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프로빗(Pr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Core et al.(1999)에 따라 임원보수 중 초과보수를 계산하여 이것이 특정인을 위한 지대추구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이 임원에게 고액연봉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고액 연봉을 지급함으로써 세금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임원에게 초과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특정임원의 지대추구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세금효과까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첫해의 자료만으로 분석한 점과 보다 정교한 방법을 통해 초과보수를 계산해야 하는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업이 세무적 요인으로 임원에게 고액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초과보수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세금효과를 보고 있음을 실증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도가 임원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국세청과 기업 내부통제구조의 일부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할 임원보수선정위원회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impact of company’s tax effect on payment of large remuneration using Probit model. The research also verified whether the payment of remuneration was used as rent seeking means for particular individuals by calculating excess remuneration in accordance with Core et al.(1999).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companies with higher marginal tax rate are more likely to pay higher remuneration to their executives. In other words, it appears that companies take sufficient tax effect by paying large amount of remuneration. Findings also indicate that companies with higher marginal tax rate make particular executives’ rent seeking activity possible, and at the same time take sufficient tax effect by paying excess remuneration. Although there are limits that this study utilizes only the first year’s data after disclosure became mandatory and that excess remuneration may need to be calculated using more exquisite metho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research that analyzes that companies may pay higher remuneration to their executives for tax purposes, and that companies are in reality taking tax effect under excess remuneration payment calculated using particular method. These attempts will provide regulatory implications to National Tax Service that is responsible for legally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s’ remuneration and to Committee of Executives’ Remuneration Payment responsible for a company’s internal control structur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